종합과세 때 덕보는 근로자 4백만명...홍재형 재무장관
되면 전국의 근로자들 중 약 4백만명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가운데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게 돼 지금보다 오히려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오전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국민경제사회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중산층 이하 소득자에 대하여는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를 세무신고 때 정산하여 환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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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발전소가 몰려 있는 부산·울산·충남 지역의 전기요금은 싸지고,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비싸진다.2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대신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제도다. 지난해 5월 분산요금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발전자회사 등을 분할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한 뒤 20년 넘게 지속된 단일 가격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분산요금제 특별법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산업부는 남은 기간 시행령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발전소는 적으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부산 울산 충남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내려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요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SMP가 비싼 지역은 발전소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도매가격 차등제가 정착되면 2026년부터는 소매요금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면 전기 소비가 많은 기업이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발전소가 있는 지방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등의 입지가 전기요금에 따라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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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1만달러짜리 EV로 내년 유럽 시장 공략
중국의 BYD가 1만달러(1,360만원)짜리 전기차(EV)인 시걸 해치백을 유럽에서 판매하면서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가 된 BYD는 내년에 시걸 해치백을 유럽연합(EU)에 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국내에서 1만달러 이하에 팔리는 이 전기차는 유럽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스펙 조정과 관세부과 후에도 2만유로(2,960만원)이하에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EU 위원회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출시가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 및 유럽에 수출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대한 큰 압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포드 모터스 유럽의 EV사업 책임자인 마틴 샌더는 “이 모델과 또다른 중국 EV모델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YD는 이미 EU지역내에서 헝가리에 제조 공장을 짓기로 발표하는 등 EU의 관세 공격을 피하기 위한 현지 생산에도 나서고 있다. BYD 유럽의 전무이사인 마이클 슈는 시걸 외에도 좀 더 고급형 전기차를 25,000유로(3,700만원)선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돌핀 미니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EV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멕시코에서도 지난 2월 출시 이후 2만달러 미만인 19,780달러(2,950만원) 전기차로 운전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BYD는 중국 시장을 장악한 후 수출을 목표로 삼는 중국 자동차 업체의 선봉에 서 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1월 “무역장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중국회사들이)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거의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EV에 대한 관세를 4배로 올려 거의 수입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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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AI법 승인…6월 발효돼 내년부터 적용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잘못된 정보나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계 첫 AI법이 유럽연합(EU)에서 6월부터 발효된다. 특히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및 평판을 측정하거나 예측적인 치안 조치, 얼굴이미지 추출등에 AI기술을 금지하는 조치는 발효후 6개월부터 즉각 적용된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12월 EU국가들이 합의한 이 법안은 AI 기술을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AI 시스템과 AI모델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고 범용 AI모델에 대한 요구사항은 상대적으로 가볍다.EU의 AI법은 EU 외부의 회사라 해도 AI 플랫폼에서 EU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GDPR(개인정보보호규칙)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EU의 AI법을 청사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에서는 정부가 공공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생체 인식 감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금지하되 특정 범죄와 테러 공격을 예방하는 목적이나 가장 심각한 범죄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수색은 가능하도록 했다. 벨기에의 디지털화장관 마티유 미쉘은 "AI법을 통해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이 기술이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U의 AI법은 미국의 자발적인 준수를 강조하는 접근 방식보다 더 포괄적인 반면, 중국의 접근 방식은 사회 안정과 국가 통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접근방식과도 차이가 있다.EU 의회는 2021년 유럽위원회가 초안한 이 AI법안에 대해 주요 변경 사항을 적용한 후 지난 3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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