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캐스팅보트는 중국이 쥐고있다

대북경제제재가 실현될 경우 중국이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교역에 있어 수입의 32.1%,수출의 22.8%등 절대적인 영
향력을 갖고있는데다 북한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할수 있는 원유와 식량에
있어 제1의 공급원이기 때문이다.북한은 지난92년 중국으로부터 1백20만t의
원유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물량의 50%를 넘는 것. 북한은 과거 구소련으
로부터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했으나 외화부족사태로 모스크바의 경화결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식량의 경우도 북한은 92년부터 수입선을 중국으로 단일화,같은 해에만 7
천만달러상당을 들여왔다.이같은 수치는 다름아닌 중국의 역할이 대북경제
제재조치에 있어 핵임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