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퍼트롤] 잇단 부동산규제 완화..투기바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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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최근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시군통합추진, 준농림지역의 대
규모택지개발등 부동산시장에 여파를 미칠 일들이 잇달게 되자 부동산투기
바람이 불까봐 노심초사.
건설부는 그동안 분기에 3차례이상 토지를 거래한 사람(법인포함)의 명단을
국세청에 보냈었으나 앞으론 검인계약서 토지거래허가및 신고등으로 접수되
는 모든 부동산거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 건설부와 별도로 국세청에서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도록 하는등 투기방지에 부산한 모습.
건설부는 또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완화나 대규모개발계획이 발표될 때는 반
드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투기대책을 병행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
으나 관계부처에서 차출할수있는 인력도 한계가 있어 효과는 미지수인 상태.
건설부 관계자는 ''규제완화는 이미 거스를수 없는 대세로 인식되고 있지만
만약 부동산투기바람이 불게될 경우 책임은 모두 건설부가 뒤집어쓸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뭣보다 신도시 아파트분양이 마감되는 하반기에 주택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걱정이 태산같다"고 푸념.
규모택지개발등 부동산시장에 여파를 미칠 일들이 잇달게 되자 부동산투기
바람이 불까봐 노심초사.
건설부는 그동안 분기에 3차례이상 토지를 거래한 사람(법인포함)의 명단을
국세청에 보냈었으나 앞으론 검인계약서 토지거래허가및 신고등으로 접수되
는 모든 부동산거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 건설부와 별도로 국세청에서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도록 하는등 투기방지에 부산한 모습.
건설부는 또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완화나 대규모개발계획이 발표될 때는 반
드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투기대책을 병행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
으나 관계부처에서 차출할수있는 인력도 한계가 있어 효과는 미지수인 상태.
건설부 관계자는 ''규제완화는 이미 거스를수 없는 대세로 인식되고 있지만
만약 부동산투기바람이 불게될 경우 책임은 모두 건설부가 뒤집어쓸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뭣보다 신도시 아파트분양이 마감되는 하반기에 주택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걱정이 태산같다"고 푸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