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시공하자 3개월 영업정지는 부당""...삼익,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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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자를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
청을 상대로 "주택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
울고법에 냈다.
삼익측은 소장에서 "강남구청은 삼익건설이 공사한 경기도 산본 신도시 소
재 소월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슬라브의 일부가 균열되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러한 하자는 건설공사에서 흔히 있을
수 있으며 적절한 보수공사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청은 삼익측이 시공한 산본 신도시내 소월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하자
가 발생하자 "고의나 과실에 의한 시공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
실을 일으킬때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주택건설촉진법 7
조에 따라 지난달 24일자로 4월1일부터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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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인이 한적한 지역에 여가를 즐길 공간을 마련해 생활하는 모습이 방영되거나 농촌 생활을 주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해 관련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세컨드하우스를 고를 때 세제 혜택 요건을 잘 따져보고, 투자 가치보다 사용 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정부, 83개 지역에 세제 혜택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전국 83곳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 4억원(실거래가 6억원 안팎)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추가로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지방 주택 구매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다. 다만 아직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정부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되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 지역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경기에서는 연천군이, 인천에서는 강화·옹진군이 혜택을 받는다.강원에서는 삼척시와 태백시, 양양군, 고성군 등 12개 지역에, 충북에서는 제천시와 단양군 등 6곳에 세제 혜택을 준다. 충남(9곳) 전북(10곳) 전남(16곳) 경북(15곳) 대구(1곳) 경남(11곳) 등 총 83개 지역이 대상이다.세컨드하우스는 거주하는 집 외에 보유한 별도의 주택을 의미한다. 여가와 휴식을 즐기기 위한 별장, 주말이나 휴일에 쉬기 위해 도시 근교 및 지방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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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한강변인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아파트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압박에도 연이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 전후로 지어진 100여 가구 소규모 단지에 용적률이 300%에 달하지만 한강변 재개발 기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지지분 3.3㎡당 시세는 2억원을 돌파해 1억원 후반대인 용산구 한남뉴타운 시세를 넘어섰다.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 속한 성수동양은 지난달 25일 전용면적 84㎡가 26억원에 거래됐다. 축구선수 손흥민과 방탄소년단 제이홉 등이 사들인 트리마제와 인접한 아파트다. 2000년 2개 동, 142가구로 지어졌다. 용적률이 310%에 이른다.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우지 못한 데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자리한 덕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호재로 꼽힌다.1지구는 성수 4개 지구 중에서도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성수동양은 2020년만 해도 18억~20억원에 손바뀜했다. 작년 6월 서울시가 4개 지구를 층수 제한 없이 8210가구로 재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발표하며 기대가 커졌다. 올 들어선 송파구 잠실동 주요 단지인 엘스(24억7000만원)와 리센츠(25억2000만원) 시세를 넘어섰다.구역 내 아파트의 추정 분담금이 낮게 나온 것도 시세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추정 분담금 산출을 위해 이뤄진 사전 감정평가에서 이 단지 전용 84㎡로 분담금 부담 없이 재개발 후 전용 84㎡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지구 전용 84㎡의 추정 조합원 분양가는 22억3600만원, 일반 분양가는 27억9500만원이다. 트리마제의 전용 84㎡ 타입이 38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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