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업체 7월부터 면허취소...건설부, 처벌강화

건설부는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삼환기업과 우재건설 등에 대
해 고의.과실이 드러날 경우 최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 등 관련법에 규정
된 최대한의 행정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건설부는 최근 부실공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인천 액화천연가스 수송관로 배관공사의 시공업체
인 삼환기업과 서울 독산동 노보텔 앰배서더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업체인
우재건설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명확한 책임정도를 가린 뒤 법에 규
정된 최대한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또 포항 럭키아파트의 사업주체인 럭키개발과 감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여부를 정밀조사한 뒤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필요한 행정조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