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기술개발이 국가경쟁력의 관건으로 등장하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신기술개발의 잣대라
고 할 수 있는 국내 특허보유 상황은 한심할 정도로 뒤처져 있다.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특허를 한건이라도 보유한 업체는 전체의 1.2%에 불
과하고 대기업마저 절반 이상이 한건의 특허나 실용신안을 갖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 지난 62년 이후 90년까지 국내기업이 도입한 해외기술 가운데 전체의 55
%가 중복해서 도입한 것이고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 가운데 74%는 개발된지
5년 이상된 낡은 기술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특허청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사한 "국내 특허보유실태"에 따르면
국내 7만2천개의 제조업체 가운데 1.2%인 8백60개업체만이 한건이상의 특허
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고 실용신안권까지 포함해도 특허청에 특허,실용신
안을 등록한 업체는 전체의 2.8%인 2천46개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총 1천1백8개업체)도 특허,실용신안을 한건이라도 보유한 업체가
전체의 절반이 안되는 4백76개업체(42.9%)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
(2백47개 업체)은 4건 이하의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자체기술은 거의 없이 남의 기술을 베끼거나
임금 따먹기식의 안일한 물건 만들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낙후된 산업재산권의 실태는 비교적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
을 것으로 기대됐던 자체 기술연구소를 가진 기업들에도 마찬가지로 조사됐
다.
부설 기술연구소를 가진 제조업체 1천6백90개 가운데 한건 이상의 특허,실
용신안을 보유한 업체는 불과 15.2%인 2백56개 업체로 밝혀져 기업의 기술
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