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등 약품포장지 용도.업체표기 의무화...행정쇄신위
에 약품명, 용도, 회사명등의 표기가 없어 사용하다 남은 약품의 재사용
이 어렵다고 보고 올 상반기중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 포장지 뒷면에 약
품용도와 회사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명기토록할 방침이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또 유통기간 확인이 어려운 약품의 제조년월일 대신
유효기간을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이밖에도 65세이상 노인 20명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토록 돼있는 경로당등록기준을 농촌인구의 감소추세를 감안,
65세이상 10명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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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새끼 460마리 낳는 번식력…독도, 집쥐 문제에 '골머리'
독도에 쥐가 급증해 당국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집쥐는 독도에서 바다제비와 벼과 식물류를 먹어 치우고 곳곳에 굴을 파면서 생태계를 교란하기에 방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 5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독도 내 집쥐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퇴치·관리 방안과 추가 유입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독도 집쥐 문제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독도에 접근하기 어렵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문제 등 때문에 (관리)사업 추진이 잘 안되다가 최근 관계기관이 의지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실태조사와 적정 관리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1호 특정도서이자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에 집쥐가 유입됐다는 사실은 2010년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때 서도의 몰골 근처 자갈밭에서 사체가 발견되면서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동도에서는 2015년부터 집쥐가 확인되고 있다. 집쥐는 현재 독도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사실상 유일한 포유류다.작년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인간과 독도경비대에서 기르는 삽살개, 동도 부채바위 근처에서 작년 3월 관찰된 물개 1마리를 빼면 포유류는 집쥐가 유일했다.독도 내 집쥐 수는 2021년 '100~150마리'로 추산됐다. 지난해 3차례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1차 때 동도에선 독도경비대 태양광 발전시설·헬기장·영해기점표기석 등 7개 지점에서 집쥐 배설물이 확인되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등대 주변에서 집쥐가 판 굴이 확인됐다.서도에선 5개 지점에서 배설물이 확인되고, 어민 숙소 뒤편에서 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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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측 "경찰 자진 출석…조사 받고 입장 발표하겠다"
음주 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조사를 마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출석 날짜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 측과 협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김 씨는 음주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결과 그가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한편 이날 논란 속에서 창원 공연을 강행한 김 씨는 공연 도중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고 "죄는 제가 지었지, 여러분은 공연을 보러 오신 것뿐"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공연에서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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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가 곧 단행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법무부는 검찰 인사위 개최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검찰 인사위원회 이틀 뒤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법무부는 지난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반부패수사2부장이 교체될지 등에 관심이 쏠렸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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