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지가를 조사하는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돼 토지가격산정에 대한 신
뢰도가 크게 높아지고 전국의 토지가격을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인려과 예산
을 대폭 줄일수 있게됐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선 읍 면 동사무소에 보급돼있는 행정전
산망용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개별토지가격조사를 전산화하게됐다.
건설부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표준지 공시지가자료 토지가격비준표 개별토
지프성정보등을 종합적으로 전산처리할수있으며 일선 행정과서에선 이를 이
용,현장에서 조사시점과 거의 시차를 두지않고 조사결과를 정리할수있게됐
다.
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할 경우 한사람이 15일 걸리
던 3천필지의 지가산정작업을 불과 5분이면 완벽하게 해낼수있게됐다.
지금까지 전국의 개별토지르 조사하는데 2만여명의 공무원과 보조인력이
동원됐으며 1백6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으나 앞으론 이의 절반정도로도 산정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수있을 뿐만아니라 기간을 1주일이상 단축할수있게됐
다.
일선 읍 면 동에선 건설부의 새 전산프로그램보금에 따라 그동안 수작업으
로 조사해낸 토지 필지별 토지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개별토지에 대
한 토시계획 건축계획등 세부적인 변동상황까지 수시로 입력할수있게됐다.
한편 건설부는 매년 초 표준지공시자가에 대한 전산자료와 토지가격비준표
계수를 지장자치단체에 보내고 지자체에선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
는 비교표준지 일련번호를 입력한후 자동산정 프로그램으로 토지가격 산정
을 하면된다.
이 과정에서 읍 면 동에 설치된 퍼스컴은 자동산정프로그램에 따라 관할지
역의 조사대상토지와 표준지의 특성차이를 즉시 찾아낸후 토지가격비준표상
의 배율차이을 파악,개별토지가격을 자동 계산하게된다.
건설부는 이 개별토지가격 자동산정 시스템에다 해당지역의 평균지가 지가
변동를 최고및 최저지가등 토지관련 기초통계를 분석할수있는 프로그램도
내장시켜 토지정책수립에 필요한 현황자료로 이용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장기적으론 개별토지정보는 시계연자료로 축적,현재의 비료표준
지가아닌 지역별 지가함수에 의한 직접적인 토지평가모델을 개발,지가산정
의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토지거래허가 또는 양도소득세 증여및 신고등에 첨부되는 지
가확인서를 자동발급해주는 전산프로그램도 개발해 올해부터 서비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