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과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및 자경농지의 대토등에 대한 양도소득
세 비과세혜택을 폐지하고 2억원가량을 소득공제하는 방향으로 양도세를 개
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오는95년까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연평균20%이상 인상하고 세율체계등
을 조정,실효세율을 현행 0.08%에서 0.2%로 높이고 토지초과이득세는 종합
토지세의 실효세율이 1%로 높아지고 양도세기능이 강화될때까지 유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와 이성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등은 "토지
세제의 평가와 향후정책방향"이란 연구보고서에서 토지보유에 대한 세부담
을 높여 지가상승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조세형평을 도모하기 위
해선 토지관련세제를 이같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