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은행 사정과 금융산업 감독체계 개편

개혁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금융계도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은행장의 잇단 퇴진과 구속사태는 은행의 모습이 일그러지고 있다는걸
보여준다. 현재 은행장이 공석인 은행은 서울신탁 보람 제일,그리고
구속된 안영모은행장의 동화등 4개에 이르고 있다. 일부 은행의 은행장
공석상태가 한달여를 끌고 있다.

새정부의 개혁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추진되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혁이 성공돼야 한다. 개혁바람이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금융은 산업이 필요로 하는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맑고 깨끗한
피를 적기에 적정량을 공급해야 경제는 살아 움직일수 있다. 은행의
사정은 다른 어떤 부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잡는게 사정이다. 따라서 사정이 은행의
정상업무에 큰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은행장 공석상태가 한달여를 끌고 있는 경우가 있고 후임행장선임에 대한
구체적 방침마저 정해져 있지 않은것 같다. 또한 은행장의 구속은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금융계는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 있다. 은행장이
공석인 경우 은행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게 돼있는게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때에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기업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부조리와 비리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수 없고 척결돼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중요한것은 금융계의 혼란과 은행업무 공백상태를
빨리 끝내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계는 거듭 태어나야 한다.

금융계사정과 관련,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게 있다. 금융산업의 발전과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금융산업감독체계의 개편방향이다.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지침에는 이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

금융산업감독체계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의 경우는 오랜
관치금융으로 중앙은행의 위상과 역할은 약화돼 있다. 한은의 기능을
강화시키지 않고 금융자율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관치금융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책임을 지우면서
금융산업을 발전시켜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금융비리가 밝혀질때 마다
이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