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통사업자 선정 빠른 시일내 하라"...민자당, 정부에
신사업자 선정작업을 조기에 재개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제2이동통신사업은 당초 예정대로 민간에 맡기되 특정기
업이 우월적 지분을 갖지않는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해 사업자를 새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제1.2이동통신간의 조기 경쟁체제구축으로 통신사
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준공사적 성격의 민간기업에 사업권을 줌
으로써 특혜의혹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자당은 3일 오전 대한상
의에서 열리는 교체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할 것으
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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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발전소가 몰려 있는 부산·울산·충남 지역의 전기요금은 싸지고,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비싸진다.2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대신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제도다. 지난해 5월 분산요금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발전자회사 등을 분할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한 뒤 20년 넘게 지속된 단일 가격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분산요금제 특별법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산업부는 남은 기간 시행령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발전소는 적으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부산 울산 충남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내려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요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SMP가 비싼 지역은 발전소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도매가격 차등제가 정착되면 2026년부터는 소매요금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면 전기 소비가 많은 기업이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발전소가 있는 지방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등의 입지가 전기요금에 따라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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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대중국 관세폭탄 일부 8월 1일부터 집행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2일(현지시간) 전기차, 반도체, 의료품을 포함한 중국산 수입품 다수에 대한 급격한 관세 인상 조치의 일부가 8월 1일 발효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4일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 상당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백악관은 당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배터리, 반도체, 태양 전지, 일부 의료품 등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USTR은 이날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은 6월 28일 끝날 예정이라면서 해당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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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맞은 '세계 요가의 날'…아밋 쿠미르 주한인도대사 "요가 저변 확대 기대"
올해로 10회를 맞은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사진)가 한국에서의 요가 저변 확대 의지를 밝혔다. 대한요가회 등 한국의 단체들과 협업해 인도문화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개최된 ‘제10회 세계 요가의 날’ 기자 간담회에서 아밋 쿠마르 대사는 “인도와 한국의 관계는 인도 공주 수리라트나가 가야의 김수로왕과 혼인한 2000년 전부터 시작됐다”며 “과거에는 불교라는 공통 유산을 공유했고, 현대 사회에서는 요가가 양국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국립체육진흥공단 추산 한국의 요가 및 필라테스 인구는 약 600만명이다. 대한요가회는 온라인 수강생을 포함해 1100만명까지로 추산하고 있다. 인도 대사관 역시 한국에서 늘어나는 요가 인구에 맞춰 관련 행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쿠마르 대사는 “한국의 요가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연중 내내 요가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며 “이는 인도의 문화유산을 확대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쿠마르 대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요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코로나19 동안 많은 세계 시민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요가를 활용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요가는 신체를 움직이는 단순 스포츠라기보다는 명상하기, 숨쉬기까지 포함한 수련”이라며 “나 역시 매일 요가를 즐긴다”고 밝혔다.인도는 2014년 9월 제 69차 유엔 총회에서 6월 21일을 세계요가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이 북반구에서 낮이 가장 긴 날이기 때문이다. 총회에서 해당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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