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획기적 개편...거래정보망구축.법인대형화
전속중개제도도입,중개법인대형화추진등 부동산중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시장기능
에 맡겨 자율결정되 도록 당정간에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개제도와
업계수준을 선진화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
의 중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건설부는 부동산거래전산정보망을 구축,중개인들과 중개의뢰인들이
거래정보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개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통한 가격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또 중개의뢰인이 특정중개업자에게 중개권한을 일정기간 일임하는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
래정보망을 통해 다른 중개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이를 위반하
면 허가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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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딸 별일 없길 바라면"…교육청, 교사에 협박편지 쓴 학부모 고발키로
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교사와 갈등을 빚은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오는 21일 해당 학부모 B씨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특히 B씨는 “(A교사의)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거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A교사가 B씨 자녀에게 위클래스(교내 상담기구) 상담을 안내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상담 교사의 권유로 B씨 자녀가 종합심리상담을 받게 되면서다.이후 B씨는 어린이날 체육행사의 단체사진에 자신의 자녀가 없는 데 대해 A교사에게 항의하다가,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며 비난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B씨는 A교사에게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겠다',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나'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A교사 몰래 딸에게 녹음기를 채워 등교시킨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A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교보위는 지난해 12월 B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라고 인정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에 가해자 형사고발을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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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가위와 RNA의 만남…에스티팜 美서 기술 홍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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