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국고에서 배상하는 국가배상금 예산이
바닥이나 3개월째 배상금 지급이 중단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올해 국가 배상금르 책정된 예산 34억5천만원이 6월
중순까지 모두 동이난데다 총선, 대선등으로 인한 선거비용 지출로
예비비마저 여유가 없어 석달째 배상금 지급을 미뤄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