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외화부족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 아시아 7개국이 공동출자하는 "(가칭)동북아합작은행"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한간의 직교역과 합작투자가
본격적으로 추 진되더라도 북한측의 외화부족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북한을 직접 자극하지 않고 북한의 외화부족 문제의 해소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는 우회적 금융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우회적 금융지원 방법으로 홍콩, 대만, 일본, 중국,
소련, 한국, 북한 등 7개국이 공동으로 출자해 다국적은행의 형태로 운용될
수 있는 "(가칭)동 북아합작은행"의 설립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들은 북한이 최근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수출 및 수입증진에
노력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이 상호 유리함을
강조, 북한의 경제 노선이 자력갱생 전략에서 우호국과의 집단적 자력갱생
전략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으 로 보여 이같은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합작은행
설립을 통한 대북한 우회 금융지원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간 물자교류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전대자금을 지원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전대자금을 대북교역에 지원할 경우,
정부차원에서의 재원 조성으로 기금의 확대를 유도하고 지원대상에 선박,
플랜트 등 자본재 이외에 일반 소비재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수출입은행의 전대자금 대출제도는 국산기가재 사용률이 일정비율
이상인 플랜 트, 선박, 기계류 등 국산제품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외국의 금융기관 및 정 부, 개인을 대상으로 3-10년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