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들은 최근 계속되고있는 수출부진타개를 위해 정부에 종합적인
수출활성화조치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주)대우 럭키금성상사등
8개상사로 구성된 종합상사협의회는 여신규제완화 무역금융부활 수출보험
제도개선 수출용원자재관세징수유예제도부활 수출관련 부대비용절감 통관
간소화등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건의안을 마련,관련부처에 제출할 방침이다.
종합상사들이 정부에 수출업무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상의 종합건의안을
내는 것은 지난75년 종합상사제도가 도입된이래 처음으로 현재와 같이
유명무실한 종합상사제도로는 상사들이 중소수출기업육성 신시장개척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사들은 이 건의서에서 종합상사들이 대기업그룹에 속해있기는 하지만
계열제조업체들의 잇따른 탈상사움직임등으로 사실상 수출취급품목이 대거
중소기업제품으로 옮겨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종합상사를 30대계열기업군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망에 묶어둠으로써 국내수출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사들은 특히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수출영업부문의 채산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비계열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만 적용되고 있는 무역금융수혜가
시급하며 중소협력업체들에 대한 수출상품개발지원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종합상사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여신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출보험제도와 관련,소련 동구 베트남등 유망신시장국가들도 부보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현재 신용장60%,DP(지급도조건) DA(인수도조건)
40%로 돼있는 부보비율중 신용장부문비율을 낮춰 신규거래선개척여지를
넓히도록 해줄것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