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차 아태경제협력회의(APEC)가 12개회원국의 외무/
통상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31일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됐다.
이 회담은 "자유무역의 진전을 이룩할수 있도록 우루과이라운드(신다자간
협상)의 타결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등 3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싱가포르회의는 작년11월 캔버라회의에 이어 APEC의 두번째 공식회의이다.
그사이 동구권의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돼 왔고 EC(유럽공동체) 통합작업이
구체화되는등 세계의 경제질서가 크게 변화, 이번 회담의 귀추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졌었다.
이번회의도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이 어떻게 경제협력을 가시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진전을 보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아직도 태동의 단계다.
첫째 중국의 참여문제다.
지금 회원국은 2개 신흥공업국가, 5개선진공업국가, 5개아세안(ASEAN)
국가등 12개국으로 돼있다.
중국 대만 홍콩등이 지역적인 위치로 봐서나 경제적비용으로 봐서도
당연히 회원국이 돼있어야 하는데도 빠져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가입문제가 정식의제로 등장했으나 각국의 입장이
달라 보류됐다.
회의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가입문제에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봐서도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가입문제 비중을 읽을수 있다.
한국은 내년 10월 서울에서 다음 APEC회의를 의장국으로 주재하도록 내정돼
있어 그때에 중국 대만 홍콩 3개국을 초청하여 중국의 가입문제를 다시
집중 논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둘째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공동대처모색이다.
이회의 참가국은 선진국 신흥공업국 개도국이 포함돼 있어 세계경제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장래는 따라서 이 회의에서 합의사항을 찾아내지
못하면 성공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아래 그것이 이번 회의의 주제의 하나로
집중논의됐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셋째 APEC의 전망이 더 확고해졌다는 점이다.
이 기구는 시작부터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부족했었다.
APEC 제3차회의는 내년10월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는 이 기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지역엔 기술 자본 자원 3대요소가 혼존해 있다.
이 기구를 적극 활용해야할 경제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다.
다국의 국제협력기구에 한국이 정식멤버로 들어가 있는 것은 APEC가
처음이다.
이 기구는 누구하고도 대화를 할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된다.
아태지역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중간자적역할, 즉 미일의
기술을 끌어내고 개도국의 문호를 넓히도록 중재역할도 할수 있다.
그에 비해 국내의 관심은 아직 낮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