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도 10대 3명 영장...경북 영주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판결확정때까지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은 헌법의 무죄추정원칙과 평등의 원칙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햇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형사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유/무죄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모든 형사피고인을 무죄로 추정
한다는 헌법 제29조4항과 사회적 신분에 따른 정치/사회적 처벌을 금지한
헌법 제11조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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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경 “올해 첫 목표 이뤄...이젠 대상 욕심 내볼게요”
“대상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욕심이 났고, 대상을 받고 선수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저는 우승을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올해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게요.”‘매치퀸’에 등극하면서 대상과 상금랭킹에서 모두 1위에 오른 박현경(24)은 대상 수상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박현경은 19일 강원 춘천 라데나GC(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결승전에서 우승한 뒤 기자회견에서 “올 시즌 첫 번째 목표가 상반기 우승, 두 번째가 메이저 대회 우승, 세 번째가 대상 수상이었다”며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이뤘고 두 번째, 세 번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날 박현경은 준결승전에서 이소영, 결승전에서 이예원을 차례로 꺾고 새로운 매치퀸으로 등극했다. 지난해 이 대회 결승에서 성유진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던 박현경은 1년 만에 아픈 기억을 지웠다. 박현경은 “작년 결승전 생각이 참 많이 나는 날이었다”며 “2년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기분이었다”고 했다. 이예원과 맞대결로 펼쳐진 결승전은 의외로 싱겁게 끝나는 듯했다. 1번홀(파4)부터 버디를 잡아 기선제압에 성공한 박현경은 4번(파4)과 5번홀(파5)을 연달아 가져오면서 초반부터 3홀 차로 달아났다. 그러나 이후 10개 홀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채 네 번을 패하면서 역전을 당했다. 박현경은 “제가 자꾸 실수를 해서 경기를 내주는 게 아쉬웠다”며 “16번홀에서 버디퍼트가 빠진 뒤에는 ‘내가 여기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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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입에 댔지만 안 마셨다"…김호중, 혐의 입증 가능성은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나,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 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냈다.김 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검사를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경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이 혐의 입증 증거될수 있을지가 관건다만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그러나 역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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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랑 꽃이랑 구분 안돼"…해외서도 난리 난 '사랑꾼 남편'
한 뉴스 인터뷰에서 "아내와 꽃이 구분이 안 된다"라고 말한 남편과 이에 당황하는 아내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해외에서도 화제다.지난 11일 YTN은 '푸른색과 붉은색의 만남…함안 청보리·작약꽃'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보도됐다. 기사에는 경남 함안군 칠서 생태공원 축제 현장을 찾은 부산 연제구에 사는 한상오씨 부부가 등장했다.한씨는 "봄이라는 게 느껴지는 날씨에 꽃도 많이 펴서 봄 날씨에 태교 여행하러 왔다"며 "아내랑 꽃이랑 구분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아내는 황당하다는 듯 입을 벌리며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남편을 쳐다봤고, 이내 웃음을 터뜨리더니 쑥스러운 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내의 표정을 확인한 한 씨 또한 함박웃음을 터뜨렸다.이 영상은 19일 기준 조회수 17만회를 넘기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이 부부의 인터뷰 영상은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영미권 최대 온라인커뮤니티 '레딧(Reddit)'에는 '전국 방송에서 아내 당황하게 하기'라는 제목으로 영어 자막이 달린 해당 영상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접한 해외 누리꾼은 "정말 사랑스러운 부부다", "너무 예쁘다, 행복하세요" 등의 반응이 달렸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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