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구 작년말현재 1,759만명
으로 잡았던 1,600만명을 이미 크게 초과했으며 2001년까지 목표하고 있는
1,800만명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정책을 지금까지의 집중억제방식에서 지역균형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수도권인구계획은 2001년까지 2,100만-2,200만
명선으로 높여 잡기로 했다.
*** 내년 억제목표 훨씬 초과 ***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작년말현재 서울시 인구는 1,062만2,000명, 이를
포함한 수도권인구는 1,758명8,000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난 82년말에 비해 서울은 18% (170만6,000명), 수도권
은 23% (332만6,000명)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84년에 마련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서
2001년까지 서울시 인구를 1,000만명, 수도권전체인구를 1,800만명으로
잡았으나 서울의 경우는 작년말에 이미 예상선을 초과했으며 수도권인구도
연내 넘어설 전망이다.
*** "억제"정책서 "균형개발" 전환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작년말 2001년까지 인구계획을 1,20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정부도 앞으로 10년간 늘어날 인구 (500만명선)의 80-90%가
수도권에 몰려들 것으로 보고 인구목표를 수정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인구목표를 명시화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2001년까지 2,200만명이내에서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 지방거점도시 육성 ***
정부는 그동안의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처럼 늘어
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서울및 수도권에 대부분의 행정/문화/교육/정보시설이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앞으로의 정책초점은 지역균형개발에 두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지역균형개발은 지방거점도시가 산업/문화/정보기능을 완벽
하게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현지에서도 서울과 같은 수준의 사회/
경제적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전국의 73개시 가운데 50개에 달하는 인구 5만-20만명의
중소도시는 서울등 대도시에 비해 그 기능이 월등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수도권인구집중의 주요 요인이 됐다고 보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이들
도시를 발전시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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