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가 작년말 현재 1,759만명에 달해 정부가 91년까지 목표선
으로 잡았던 1,600만명을 이미 크게 초과했으며 2001년까지 목표하고 있는
1,800만명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정책을 지금까지의 집중억제방식에서 지역균형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수도권인구계획은 2001년까지 2,100만-2,200만
명선으로 높여 잡기로 했다.
*** 내년 억제목표 훨씬 초과 ***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작년말현재 서울시 인구는 1,062만2,000명, 이를
포함한 수도권인구는 1,758명8,000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난 82년말에 비해 서울은 18% (170만6,000명), 수도권
은 23% (332만6,000명)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84년에 마련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서
2001년까지 서울시 인구를 1,000만명, 수도권전체인구를 1,800만명으로
잡았으나 서울의 경우는 작년말에 이미 예상선을 초과했으며 수도권인구도
연내 넘어설 전망이다.
*** "억제"정책서 "균형개발" 전환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작년말 2001년까지 인구계획을 1,20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정부도 앞으로 10년간 늘어날 인구 (500만명선)의 80-90%가
수도권에 몰려들 것으로 보고 인구목표를 수정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인구목표를 명시화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2001년까지 2,200만명이내에서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 지방거점도시 육성 ***
정부는 그동안의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처럼 늘어
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서울및 수도권에 대부분의 행정/문화/교육/정보시설이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앞으로의 정책초점은 지역균형개발에 두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지역균형개발은 지방거점도시가 산업/문화/정보기능을 완벽
하게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현지에서도 서울과 같은 수준의 사회/
경제적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전국의 73개시 가운데 50개에 달하는 인구 5만-20만명의
중소도시는 서울등 대도시에 비해 그 기능이 월등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수도권인구집중의 주요 요인이 됐다고 보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이들
도시를 발전시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