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목사 밀입북사건의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5일 문목사에 대한 신체감정을 위해 16일부터 24일까지
9일동안 문목사를 서울대부속병원에 입원시켜 정밀진단을 받도록 결정했다.
*** 서울고법, 심장질환등 정밀진단 받도록 ***
재판부는 이날하오 서울서초동 법원청사 1605호 판사실에서 문목사의
신체감정인으로 선정된 서울대병언 순환기내과 과장 이양우교수에 대한
감정인 신문을 벌인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16일 상오중에 문목사에 대한 감정유치장을 발부할
예정이며 문목사는 이날하오 서울대병원에 입원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4일까지 심장질환등 정밀진단 받도록 ***
재판부는 감정인 신문에서 이교수에게 문목사가 안양교도소 의사의
소견서에 나타난 대로 고혈압과 허혈성 심장질환등 4가지 병을 앓고 있는지
여부와 그 병세, 문목사 연령등 제반상황을 볼때 병세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진단해 줄것을 의뢰했으며, 이교수는 이에대해
"정밀진단에 7-10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이달말까지 재판부에
감정소견서를 보내겠다"고 대답했다.
**** 감정결과따라 구속집행정지여부 결정 ***
재판부는 감정소견서가 도착하는대로 내용을 검토한뒤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빠르면 이달말께 문목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목사가 서울대병원에 감정유치돼 있을 동안 직계가족과
변호인 이외에는 외부인들의 접견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경찰관이 문목사의 신변을 감시토록 관할경찰서장에게 지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