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상공장관은 18일 오후 30대 재벌그룹 회장들을 과천 정부청사로
소집, 내년도 임금인상을 생산성 향상의 범위이내에서 한자리 숫자를 넘지
않도록 하고 노사분규를 막기위해 근로자 복지증진대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합리적인 노사화합관계 구축 적극 구현해야 ***
한장관은 지난 16일 아침 조찬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에게 내년도 임금
인상억제와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데 이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재벌총수들에게 내년에는 반드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고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요인을 제거토록 해야 한다고 전제, 이를 위해
지나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절대준수, 경영권과
인사권의 수호, 노사교육확대, 근로자 복지증진, 근로자 해외연수 확대등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화합관계 구축을 적극 구현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단호히 대응 ***
그는 극심한 노사분규와 생산성을 초과하는 높은 임금인상, 근로자들의
근로자세 이완, 기업의욕 위축등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제조업이 급속히
위축되는등 우리경제가 성장잠재력을 읾는 경제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전제,
정부가 급진 폭력세력을 생산현장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불법태업과 기업주의
부당한 노동행위를 단호히 법적으로 대응하는등 다각적인 대응대책을 마련
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기술개발, 자동화, 설비투자 확대, 경영혁신 등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기울여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산하단체들에도 임금인상 억제지시 ***
한장관은 이에 앞서 오전에는 무역진흥공사, 종합화학, 포항제철, 중진공,
산업연구원, 생산성본부, 디자인포장센터, 수출산업공단, 생산기술연구원등
산하기관장회의를 소집, 내년도 임금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욕구를 자제
하고 민간부문에 파급되도록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
했다.
이어 산하기관들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민간업계의 지원체제를 확립, 기술
개발과 자동화 및 경영관리에 혁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내 주요 민간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중견
간부 이상에 해당하는 관리직들의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