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직원, 철야농성...은행법 개정안 반대
재무부가 확정발표한 한은법 및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대한 항의표시로 이날밤 시한부 철야농성을 벌였다.
*** 1,000여명 비상총회 ***
한은직원들은 총회에서 전직원사사퇴서제출 등 다각적인 대응반응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은직원들은 또 재무부의 2개 법안개정안은 중앙은행의 중립성보장을
위해 물가안정과 분배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처사이며
노태우대통령의 선거공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11세 여아에게 "좀 만져 보자, 돈 줄게"…성적 학대 '벌금형'
길을 가던 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다 덜미가 잡힌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5시 40분경 경남 하동의 노상에서 지나가던 11세 피해아동 B양에게 "니 나이 몇 살이고? 어디에 사노?"라고 말을 걸었다. 이어 "XX도 크네, XX 좀 만져 보자"라고 말했다. B양은 이에 "안 된다, 성폭력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그러면 돈을 줄게"라면서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민 부장판사는 "아동을 성적으로 희롱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시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성희롱 표현의 내용, A씨의 성행·환경·범행경위·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
2
BYD투자했던 버크셔 해서웨이,테슬라 살 가능성 있을까?
버크셔 해서웨이(BRK.A/BRK.B)가 1분기말에 약 1,890억달러(257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보유 종목인 애플(AAPL)과 셰브론(CVX) 등의 주식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금 보유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 지분의 약 13%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기 애플 주가는 11% 하락했다. 이렇게 되자 테슬라(TSLA)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밤 자신의 X(트위터)에서 “워렌버핏이 테슬라를 보유해야한다”며 X사용자의 글에 답을 달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테슬라를 살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멍거는 살아 생전에 “테슬라가 자동차 사업에서 이룬 일은 작은 기적”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또 멍거의 권유로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의 전기차업체 BYD에 일찍 투자해 큰 수익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테슬라의 현재 재무구조는 워렌 버핏이 사들이는 주식과는 거리과 멀다고 지적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현재 내년 예상 이익의 66배, 장부가 9배, 현금흐름의 57배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테슬라 주가의 역사상 최고치보다는 저렴하지만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다른 회사보다 높은 수준이다.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이며 시가총액으로 테슬라에 이어 두번째로 큰 도요타의 경우 내년 예상 이익의 10배, 장부가의 1배, 현금 흐름의 11배에 거래된다. 머스크는 과거에 멍거를 만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머스크는 “2009년에 멍거와 점심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거기서 그는 테슬라가 실패할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슬프지만 멍
-
3
"중재 AI 시대, 인간의 역할 여전히 존재" [ICCA 2024]
"편견을 가지는 것은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편견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6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2024'에 참가한 중재 전문가들은 "중재 영역에서도 인공지능(AI) 등 기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체 불가능한 인간만의 역할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가 주관하는 이번 ICCA 총회는 '국제 중재의 인간적 측면'을 주제로 열렸다. 70개 중재 관할지의 700여개의 로펌·대학·기관에서 1400여명의 중재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전날 개막한 이번 총회는 8일 수요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 이날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전이 법조인들의 영역을 대체하는 와중에도 중재 분야에서의 인간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봤다. 중재 전문가들이 커뮤니티를 이뤄 토론과 비판을 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브라이언트 가스 UC어바인 로스쿨 교수는 "국제 중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방성은 중재 커뮤니티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인간의 편견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람이라면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편견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레이첼 케이힐 오캘러핸 카디프대 교수는 "편견은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다만 예단이 되지 않도록 편견을 스스로 조절할 필요가
!["중재 AI 시대, 인간의 역할 여전히 존재" [ICCA 2024]](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2888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