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안시대 본격 태동 ****
정부는 중국등 북방교류의 교두보 구축과 지역간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한
"서해안시대"의 본격 개막을 위해 10일 상오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강영훈 국무총리)의 의결 및 민정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서해안개발 대상
사업을 확정, 목표연도인 오는 2001년까지 총 22조3,133억원을 투입해 126개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 2001년까지 22조3,133억 들여 북방교역 교두부 구축 ****
이날 발표된 서해안개발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 오는2001년까지 광주첨단산업기지등
6개 산업기지, 대전공단등 16개 지방공단, 서해안고속도로등 29개의 수송
체계를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9개의 상수도 및 하수처리장시설 <>해남 화원발전소등 5개의
통신/전원개발사업 <>용담 수원개발등 13개의 수자원개발사업 <>지리산개발등
25개의 관광, 문화사업 <>전주권 2단계, 다도해특정지역, 연육교사업등 3개
기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해안개발 대상사업은 개발수준이 낮은 서남해안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100개사업(사업비 17조1,450억원)과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이 확실시
되는 수도권지역의 주요사업과 정책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26개 사업(사업비
5조1,683억원)등 모두 126개사업으로 돼있다.
**** 광주/전남등 서남해안 집중 투자 ****
이들 사업의 지역적 분포는 사업비 기준으로 <>광주, 전남지역이 전체의
26.5%인 5조9,186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대전, 충남지역이 21.2%인
4조7,288억원 <>인천, 경기지역이 21.0%인 4조7,288억원 <>전북지역이 18.2%
인 4조533억원이며 나머지 13.1%인 2조9,221억원규모의 사업은 3개 시/도
이상에 공동으로 해당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약 28조원으로 추정되는 민간설비
투자의 유발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총생산(GRP)이 87년말 현재의
15조1,000억원에서 2001년에는 42조3,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제조업의 비중이
24.1%에서 36.0%로 높아지는 한편 이에따른 고용증대효과는 총 51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서해안주민 1인소득 2001년엔 469만원으로 향상 ****
또한 수도권 이남의 1인당 서해안지역 소득은 87년말 현재 전국 평균의 77%
수준인 169만원에서 2001년에는 전국 평균수준인 469만7,000원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서해안개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중국, 소련등과의 북방
교역량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기지와 항만의 건설등 교역교두보를 구축
하고 <>낙후된 서해안지역의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위주의 전통
적인 1차산업 구조를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단의 확대에 촛점을 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서해안개발에 따라 서남해안지역 주민들의 개발소외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해안개발사업에 소요될 총사업비중 62.2%인 13조8,837억원은 정부재정
에서, 25.7%인 5조7,362억원은 정부투자기관에서 조달하게 되며 8.6%인 1조
9,226억원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될 계획이다.
**** 연말까지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심의거쳐 확정 ****
정부는 앞으로 이번에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 국토
개발연구원이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재원의 조달, 계획의 집행 및 관리등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오는
12월까지 서해안 개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서해안 지역외의 낙후지역인 강원도, 충북 및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과 관련, 충북과 강원 일부지역은 태백산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경북 북부지역은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실시
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12월말까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6월
까지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