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하철공사에 대한 28일 행정위의 국정감사는 지하철공사의
난맥상을 다시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날 국감으로 그동안 여러차례 세찬 비난의 표적이 되어온 지하철 공사의
적자누적및 부실경영, 인사부정비리와 노사분규의 심각성, 방만한 운영등
서울시의 "리틀 복마전"이라는 불명예가 무색할 정도로 각종 부조리가
조금도 개선됨이 없이 고스란이 부각됐기 때문.
*** 방만한 운영 / 인사부조리로 적자 누적 ***
야당의원들은 말할것도 없고 여당의원들조차 핀잔과 질책을 서슴치 않았고
답변에 나선 지하철공사의 한진희사장이하 주요 간부들은 고비때마다 무슨
죽을 죄라도 지은 대역죄인인양 의원들의 계속되는 추궁에 묵묵부답인채
몸둘곳을 몰라 쩔쩔매는 안스러운 장면을 연출.
이날 국감에서 더욱 가관인 것은 수감기관의 기관장이 마땅한 답변을 찾지
못해 잠시 머뭇거릴때면 의례 배석해있던 주무부서의 간부가 대신 답변하거나
답변쪽지를 기관장에게 전해주는 여느 국감장 모습과는 달리 간부들마다 벌례
씹은 표정으로 눈만 껌벅이는 민망한 태도를 드러냈다는 사실.
이에대해 국감장 주변에서는 "간부들의 무능과 나태가 극에 달했거나
아니면 서툰 답변으로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책임회피
풍조가 팽배해 있는등 둘중 하나일것"이라고 표현할 정도.
이번 감사를 통해 지하철공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된 대목은
인사비리를 비롯,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누적및 방만한 예산집행과 노사분규
문제.
이중 갈피를 잡지못할 정도로 뒤죽박죽의 양상을 내보인 인사비리의 경우
한사장으로부터 "7,000여명에 달하는 전직원에 대한 경력조사를 실시, 경력을
허위로 조작했거나 자격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고발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낼 만큼 최악의 국면에 이른 것으로 지적됐다.
김석우의원(민주)은 "작년 11월이후 10개월동안 특채자등 500여명을
표본추출, 철도청/서울시등 관계기관에 경력을 조회한 결과 상당수가 경력을
허위조작, 직급과 호봉을 과다하게 책정받는등 부정인사한 의혹이 짙다"고
몰아세우다가 한사장으로 부터 "전면 경력재조사"답변을 듣고는 추궁의
고삐를 멈췄는데 일부 야당의원 주변에서는"700여명이 경력을 속여 채용했다"
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편.
*** 간부 태능 / 나태에 여의원까지도 질책 ***
또 상당수 의원들이 질의에 앞서 "현재 2조원 이상의 부채와 하루 평균
5억원이상의 결손을 내고있는 지하철의..."라는 접두어가 붙을 만큼
도마위에 오른 경영부실과 방만한 예상집행문제에 있어서도 지하철공사측은
"소신"과 "자신감"을 피력하기 보다는 "관대한 처분"만을 기다린다는 식으로
궁색한 입장을 노정.
지하철공사측의 한 관계자도 "현재 손수 운수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할수
있을 만큼 지하철운영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전제한뒤 2조원이 넘는
적자규모에 대해 1-4호선 지하철운영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전제한뒤
2조원이 넘는 적자규모에 대해 1-4호선 지하철건설에 2조4,000억원이
투입됐고 이로 인해 매년 원리금으로 4,000억원씩을 지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총자산이 4조원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적자누적
으로만 몰아세운는 것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볼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