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국회제출 자료서 밝혀져 ***
올들어 8월말 현재 군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군사법원에 기소된 사람은
2,287명으로 이중 2,153명은 재판이 확정되고 나머지 134건은 계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21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재판확정자의
범죄유형은 <> 근무이탈죄 843명 <> 생명/신체등의 죄 475명 <> 재산죄
290명 <> 과실치사상 죄 194명 <> 대 상관죄 176명 <> 국가보안법 위반
8명 <> 기타 167명등으로 돼 있다.
또 이들을 신분별로 보면 방위병이 전체의 절반이상인 1,14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 사병 951명 <> 장교 31명 <> 군무원 25명 <> 민간인
3명등의 순이다.
재판이 확정된 2,153명중 절반이상은 선고 집행유예등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군당국이 올들어 지금까지 각종 사고로 인해 군 배상심의회를
거쳐 배상처리한 액수는 모두 451건 31억 8,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내역을 보면 차량사고가 전체의 67.4% 인 408건을 차지, 차량
안전사고 예방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배상청구 건수및 액수는 모두 605건 143억 5,500만원이었으며
이중 62건 (청구액 20억 9,200만원)은 기각, 1건 (2,800만원) 은
민간기관으로 이송되고 나머지 154건 (39억8,000만원)은 배상 심의회에서
심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