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21일 하오 이규성 재무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지원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 현재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장기저리의 주택자금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재원조달및
대출제도를 검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라" 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 "아직도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시행토록 하라" 고 말했다.
*** 주택채권 발행규모 확대키로 ***
이재무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주택금융의 확대를 위해 금년 5,000억원
으로 계획되어 있는 주택채권발행을 확대하고 각종 공공기금의 일부를 주택
은행에 유치토록 유도하며 신탁자금의 주택자금활용등을 추진하여 서민주택
자금의 재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또 현재 11.5% 의 이자율로 기간 20년, 대출한도 18평기준
1,200 만원인 민영주택금융의 대출조건과 한도를 이자 10%, 기간 20년, 대출
한도 1,500만원으로 완화, 인상하고 주택채권발행및 민영주택자금의 금리
인하에 따른 이차손은 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와함계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89년 추경예산에 산업구조조정
자금 2,000억원을 추가계상하고 중소기업 어음의 재할인율을 상향조정하며
중소기업의 업체당 보증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