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은행이자등 금융비용이 10% 오르면 제품가격은 0.5-0.6%의 상승
압력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구조에 독과점적 요소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제품가격 결정력이
대부분 기업측에 있어 금리변동에 따르는 생산비용 증가가 상품가격에
그대로 전가돼 소비자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금융비용 10% 오르면 물가 0.6% 상승 압력 ***
24일 한은이 분석한 "금융비용의 물가파급효과" 에 따르면 지난 87년을
기준으로 기업의 지급이자에서 수입이자를 뺀 기업의 금융비용이 10% 증가할
경우 전체 산업이 받는 가격상승압력은 0.6% 로 지난 80년의 0.67에 비해
0.07% 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기업의 내부유보가 늘어나 전체
자금조달액중 내부조달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년의 16.4%에서 87년에는
42%로 높아지는 등 기업의 은행차입금 의존도가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됐다.
*** 올해 금융비용의 물가파급 효과 약 0.5% 수준 ***
특히 지난 87년부터는 50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대해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및 은행차입금 상환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의 은행의존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의 경우 금융비용의 물가파급
효과는 대략 0.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비용이 전체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80년의
3.7%에서 87년에는 3.33%로 감소했으나 일본의 1.52%(87년) 및 대만의
3.03%(86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금융내용 물가파급 농림어업, 건설업이 가장 높아 ***
금융비용의 산업별 물가파급효과는 농림어업과 건설업이 영농기계화의
해외건설 부진등에 따른 부채증가로 80년의 0.45%와 0.84%에서 87년에는
각각 0.52%와 1.07%로 높아졌고 전력/수도/도시가스업도 시설확충을 위한
차입규모증대에 따라 0.73%에서 0.76%로 상승했으나 광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53%와 0.41%에서 0.4%와 0.38%로 낮아졌고 자기자금조달비중이 크게
개선된 제조업은 0.81%에서 0.66%로 떨어졌다.
또 제조업을 부문별로 보면 자금차입규모가 큰 중공업 ( 0.68% ) 이
경공업 ( 0.63% ) 보다 높으며 부채규모도 상대적으로 적고 금리가 낮은
수출금융을 쓰고 있는 수출산업 ( 0.64%) 보다는 내수산업 ( 0.67% )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의 은행의존도 낮추어야 한다 ***
한편 우리나라와 같은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는 가격결정력이 주로 기업
에게 있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는 대부분 상품가격에
전가되는 취약점을 안고 있음을 감안, 기업의 은행의존도를 더욱 낮추어
금융비용의 물가상승 압력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 산업별 금융비용투입및 가격파급효과 ***
( 금융비용 10% 상승 기준 )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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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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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총파급 금융비용 총파급
투 입 비 효 과 투 입 비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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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업 3.70 0.67 3.33 0.60
1. 농 림 / 어 업 3.09 0.45 3.46 0.52
2. 광 업 2.98 0.53 2.72 0.49
3. 제 조 업 4.56 0.81 3.50 0.66
4. 전력/수도/도시가스업 5.76 0.73 6.20 0.76
5. 건 설 업 3.80 0.84 6.70 1.07
6. 서 비 스 업 2.08 0.41 1.96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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