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통상마찰의 현안이 되고 있는 통신망 사업의 개방문제를 조
속히 매듭짓기 위해 오는 2월초 미국과 쌍무협상을 갖기로 하는 한편 농축산
물 수입개방에 따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경
제현안 과제별 12개 특별대책반장회의를 분석하는 한편 각 대책반별로 조속
마무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신망사업의 개방시기와 통신기기의 기본관세율인하등 현안
과제해결을 위해 오는 2월초 미국과 쌍무협상을 갖고 "우선협상국지정" 이전
에 추가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적소유권문제에 있어서도 국내외 합동단
속반을 편성, 운영하는등 한미합의사항의 이행을 성실히 추진키로 했다.
농산물수입예시 및 보완대책에서는 수입개방으로 야기될 피해농가에 대해
서는 재정지원방안을 마련, 금년도 추경 또는 90년예산에 반영시키되 직접적
인 보상과 함께 작목전환, 전업등구조적인지원방안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토지공개념도입대책은 현재 재산권행사제한에 대한 위헌논의나 조세저항등
이 예상되기는 하나 토지공개념 및 종합토지세제등을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도입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행정개선을 위해서는 노사분규의 조정기능강화와 함께 적정임금산출기
법, 단체협약표준안등 노사관계표준자료를 임금협상등에 활용토록 3월이전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특별법상의 수입제한을 대폭 확대하고 영세민생활환경 개
선을 위해 영세세입자의 부담완화대책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