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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02:48

美 FCC, '바이든 목소리 가짜전화' 만든 컨설턴트에 벌금 82억원

형사처벌과는 별개…지난 1월 뉴햄프셔주에서 '투표거부' 독려 메시지 유포 지난 1월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 대선 후보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로 가짜전화 메시지를 만든 정치 컨설턴트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모방한 가짜 전화 메시지를 제작한 정치 컨설턴트 스티브 크레이머에게 600만 달러(82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A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레이머는 지난 1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직전 바이든 대통령 말투로 '프라이머리에서 투표하면 11월(대선)에 투표할 수 없다'는 허위 정보를 내세우며 주민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내용의 전화 메시지를 만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거짓말로 투표를 방해하려 한 혐의 등 13건의 중범죄와 또 다른 11건의 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AP는 보도했다. 크레이머는 이번 사태와 관련, 바이든 캠프에 해를 끼치거나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AI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해명했다고 미 NBC뉴스는 전했다. FCC는 또 해당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 링고텔레콤에 대해서도 200만 달러(27억원 상당)의 벌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전화 발신자가 잘 알려진 정치인이나 좋아하는 유명인 또는 친숙한 가족 구성원처럼 보이면, 그 누구도 사실이 아닌 것에 속을 수 있다"며 "이는 목소리를 조작하는 악의적 행위자들이 바라는 결과"라고 경고했다. 앞서 FCC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를 차단
02:27

ECB 통화위원들, 임금 상승 지표에도 "6월 금리인하"

유럽중앙은행(ECB) 당국자들이 최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높은 임금인상률에도 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23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임금 지표를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인플레이션이 6월 금리를 내리기에 충분할 만큼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유로존의 1분기 협상임금 인상률은 4.69％로 작년 4분기 4.45％를 웃돌았다. 유로존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1분기 이후 4％대를 기록하고 있다. 유로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의 1분기 협상 임금 인상률은 6.2％로 집계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그러나 드갈로 총재는 독일의 임금 상승이 예외였다며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 과정에 대한 확신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ECB는 이날 보고서에서 실질임금 보상을 위한 일회성 보너스를 최근 높은 임금인상률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향후 12개월간 임금인상률이 3.8％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 임금인상률은 당초 금리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할 핵심 지표로 여겨졌다. 일부 ECB 통화정책위원은 올해 초부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표가 나온 뒤인 6월 회의부터 금리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더 많았다. 이후 ECB 당국자들이 6월 첫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임금인상률은 향후 금리 경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시장은 ECB가 6월 6일 통화정책이사회에서 25bp(1bp=0.01％포인트), 연말까지 금리를 총 60b
02:22

회원전용 노드슨 분기 실적 발표(확정) 어닝쇼크, 매출 시장전망치 부합

노드슨(NDSN)사가 23일(현지시간)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분기 주당순이익(EPS)은 2.05달러(약 2802원)로 전년 동기 대비 7.24% 감소했다. 시장전망치 2.34달러(약 3192원)에 비하면 12.23% 하회한 것으로 어닝쇼크 수준이다. 분기 매출은 6억5064만달러(약 8893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0.07%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였던 6억5668만달러(약 8975억원)에 비하면 0.92% 하회했다. 다음 실적 발표일은 8월 21일이다. 시장 전망치는 매출 7억1007만달러, 주당순이익 2.62달러다. 노드슨(NDSN)은 23일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43% 내린 239.64달러로 장 마감했다. 이 기사는 AI가 GAAP(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해당 공시 바로가기] Nordson Corporation은 접착제, 코팅, 폴리머, 실런트, 생체 재료 및 기타 유체를 전 세계적으로 분배, 적용 및 제어하기 위한 제품 및 시스템을 엔지니어링, 제조 및 판매합니다. IPS(Industrial Precision Solutions)와 ATS(Advanced Technology Solutions)의 두 부문을 통해 운영됩니다. IPS 부문은 일회용 제품 및 롤 제품에 접착제, 로션, 액체 및 섬유용 디스펜싱, 코팅 및 라미네이팅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포장 제품 산업에서 사용되는 자동 접착제 분배 시스템; 열가소성 용융물 스트림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및 시스템; 및 종이 및 판지 변환 응용 프로그램, 롤 제품 제조, 플라스틱, 금속 및 목재 제품 조립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 조립 시스템. 또한 접착제 및 실란트 재료를 적용하기 위한 자동 및 수동 디스펜싱 제품 및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용기를 코팅 및 경화하기 위한 분배 및 경화 시스템; 소비자 및 산업 제품에 액체 페인트 및 코팅을 적용하는 시스템; 금속, 플라스틱 및 목재 제품에 분체 도료
02:20

테슬라 '2030년 연간 2천만대 판매' 목표, 올해 보고서엔 삭제

작년까지 명시했다가 올해는 안 넣어…주가 하락세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작년까지 제시한 장기 판매량 목표치를 올해 연례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다. 23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발표한 '영향 보고서(Impact Report) 2023'에는 장기적인 전기차 판매량에 관한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테슬라는 앞서 2021년과 2022년 보고서에는 이 수치를 명시한 바 있다. 2021년 영향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우리는 연간 2천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 2022년 영향 보고서에는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연간 2천만대의 차량을 만들고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번 2023년 보고서에는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테슬라 제품을 판매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라고만 썼다. 이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훨씬 더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적정한 구매력(affordability)은 차량 생산에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에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두고 "테슬라가 로보(무인)택시로 중점을 옮기면서 자동차에 대한 야심은 누그러뜨렸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180만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이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현저히 더 낮은" 판매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르면 올해 말에 기존 모델보다 더 저렴한 신차를 출시하고 오는 8월 그동안 개발한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한편 이날 영향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충전 인프라인 '슈퍼차저'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이 99.9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달 말 슈퍼차저
01:59

번스타인, '시장수익률 상회'로 포드 커버리지 개시

번스타인은 '시장수익률 상회'로 포드(Ford)의 커버리지를 개시했다.2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다니엘 로스카(Daniel Roeska)는 포드의 목표 주가를 16달러로 설정해 수요일 종가 대비 33%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했다.포드의 주가는 올해 1% 하락했지만 로스카는 올해 주가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그의 장기적인 낙관론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했다.전기차 시장 진출은 이미 강력한 픽업트럭과 대형 SUV 사업에 더해 주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이 상징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는 핵심 시장에서 강력한 이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며 미국에서 정책 중심의 투자 사이클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우리는 회사의 전기 자동차 부문에 대한 상당한 운영 레버리지와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중기적으로 로스카는 영업 레버리지와 강력한 산업 사이클이 다양한 시장의 가격 역풍을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01:59

JP모간, 해즈브로 '비중확대' 상향...주가 22% 상승 여력

JP모간이 해즈브로(Hasbro)의 투자의견을 상향했다.2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JP모간은 장난감 제조업체의 주식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했다.또한 목표주가를 61달러에서 74달러로 높여 22%의 상승여력을 시사했다.분석가 Christopher Horvers는 "단축된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올해 더 나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믿는다"며 "이러한 소매업체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평가했다.해즈브로 주가는 지난해 16% 하락한 뒤 올해 18% 급등했다.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01:59

美 5월 자동차 판매, 소폭 증가 전망

2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자동차업계 컨설턴트인 J.D. 파워(J.D. Power)와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의 공동 보고서는 미국의 5월 신차 판매는 크로스오버 SUV와 픽업트럭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마진이 더 높은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구동 모델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분석가와 업계가 면밀히 관찰한 이 수치는 공급 개선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후 EV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점진적으로 감소했는지 보여준다.소매 및 비소매 거래를 포함해 올해 5월 전체 신차 판매량은 144만68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달 평균 거래 가격은 약 45,033달러로 1년 전보다 1,045달러 하락할 전망이다.차량당 평균 인센티브 지출은 1년 전보다 48.1% 증가해 2,640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전체 소매업체의 단위당 이익은 31.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보고서에 따르면 쇼핑객의 24%는 2024년에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는데, 이는 1년 전의 26%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J.D.파워의 전기 자동차 부문 부사장인 엘리자베스 크리어(Elizabeth Krear)는 "우리는 지금 EV의 '썰물 순간'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또한 "EV를 거부하는 쇼핑객들은 충전소 가용성 부족, 구매 가격, 충전당 주행 거리 제한, 충전에 필요한 시간, 집이나 직장에서 충전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01:59

플라워스 푸드, 분기 배당금 4.3% 인상...주당 24센트

플라워스 푸드(Flowers Foods) 23일(현지시간) 분기별 배당금을 이전 주당 23센트에서 24센트로 4.3% 늘렸다.연간 96센트에 해당하는 새로운 지급액은 수요일 종가 23.91달러를 기준으로 약 4%의 연간 수익률을 나타낸다.조지아주 토머스빌에 본사를 둔 원더브레드(Wonder Bread) 제조사는 배당금이 6월 6일 기록된 주주들에게 6월 20일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01:59

中 알리바바, 45억 달러 규모 전환 선순위 채권 매각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 그룹의 주식은 23일(현지시간) 주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45억 달러 상당의 전환 선순위 채권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하락했다.2031년 만기인 선순위 채권의 판매 제안은 '적격 기관 투자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비공개로 제공될 예정이다.이 채권은 현금, 미국 예탁 주식 또는 현금과 ADS의 조합으로 전환될 수 있다.회사는 수익금을 ADS 재매입과 추가 주식 재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모 금액은 알리바바의 현재 시가총액 약 1,984억 달러의 2.3%에 해당한다.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01:49

회원전용 클린 하버스(CLH) 수시 보고

클린 하버스(CLH)가 23일(현지 시각) 수시보고서를 제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매사추세츠에 본사를 둔 폐기물 관리 회사인 Clean Harbors, Inc.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5월 22일에 개최된 2024년 연례 주주총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결의안 중 하나는 Clean Harbors, Inc. Harbors 직원 주식 구매 계획(ESPP).이 ESPP에 따라 회사의 적격 직원은 공정 시장 가치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 보통주를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데 대해 세후 급여 공제를 자발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은 공모기간의 첫 거래일 또는 마지막 거래일의 보통주 종가 중 낮은 가격의 90%로 한다. ESPP를 통해 회사 보통주 최대 500,000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례 회의에서는 2027년 연례 주주 총회까지 재직할 회사 이사회에 4명의 2급 회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사람들은 Alan S. McKim, Karyn Polito, John T. Preston 및 Marcy L. Reed였습니다.또한 주주들은 구속력 없는 자문을 바탕으로 2024년 위임장 성명서에 설명된 대로 회사가 지명한 임원의 보상을 승인했습니다.환경, 에너지 및 산업 서비스 분야의 선도적인 공급업체인 Clean Harbors, Inc.는 최근 회사 회의에서 내린 주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클린하버의 우리사주매입안은 찬성 45,905,542표, 반대 2,345,660표, 기권 30,583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게 보통주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와 직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더욱이, 이번 회계연도에 Deloitte & Touche LLP를 회사의 독립 등록 공공회계법인으로 선정한 것은 찬성 49,493,234표, 반대 512,155표, 기권 26,880표의 압도
01:45

尹이 구속한 '朴 최측근' 정호성,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깜짝 발탁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최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에 발탁됐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일할 예정이다. 3비서관은 대통령실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기존 ‘국민공감비서관’의 이름을 새로 바꿀 예정이다. 사회통합비서관을 1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을 2비서관으로 새로 부른다.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인물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정 전 비서관 등이 관련된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다.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정 전 비서관은 당시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국정농단 수사 초기인 2016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국정농단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고 당시 대전고검 검사이던 윤 대통령이 이 특검팀에 파견됐다.정 전 비서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을 복권했다.대통령실은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근무 경험, 역량 등을 높게 평가해 비서관으로 다시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정 전 비서관을 발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의 능력과 상관없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섣부른 인사라는 의견도 나온다.도병욱 기자
01:45

美백악관, '서울대N번방' 같은 딥페이크 음란물 막기위해 나섰다

AI개발자·금융기관·클라우드컴퓨팅 업계에 공문…"차단 노력 절실"구글·애플 등 '게이트키퍼'에도 협조 요청…"의회 법률 제정도 필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영상과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의 제작·확산을 막고 관련 유통시장의 폐쇄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AI 개발자, 금융 기관, 클라우드컴퓨팅 업체 등에 딥페이크 음란물을 통한 수익 창출을 막고 노골적인 이미지를 광고하는 사이트 결제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구글과 애플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를 관리하는 '게이트키퍼'에게도 딥페이크 음란물 생성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일련의 조처를 요구했다고 AP는 전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는 전 세계적으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1월 말에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악의적인 딥페이크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면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위프트 이미지 중 일부가 자사 AI 도구에 의해 생성된 것을 확인한 뒤 안전장치 강화를 약속했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 피해자, 특히 미성년자 피해도 양산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한국에서도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지난 3월 프랑스 매체 '르 몽드'는 한국을 '딥페이크 공화국'이라고 요약하며 "한국 여성들이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처벌 강화 시위를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대 졸업생 2명이 동문을 포함해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음란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해 충격을 준
01:23

7월 영국 총선서 14년만의 '노동당 총리' 나올까

지지율 급락 보수당 참패 전망…노동당, 과반 정당 노려정권교체시 정책·노선 변화…'노동당, 중도로 이동' 평가도 7월 4일(현지시간)로 예고된 영국 총선은 2010년부터 내리 집권한 보수당 정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중동 분쟁이 격화하면서 국제 정세의 긴장도가 높아진 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정권 교체 여부는 전세계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 지지율 23%p 차로 노동당 선두…"보수당 승리확률 1%" 현재 여론조사로는 키어 스타머(61)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이 '부동의 1위'다. 노동당은 659석 중 418석을 휩쓸었던 1997년 총선처럼 이번에도 자동으로 정부 구성 권한을 확보할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게 목표다. 23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노동당 지지율은 45%로 보수당(22%)에 23%포인트 앞선다. 다음은 영국개혁당(11%)과 자유민주당(10%), 녹색당(6%) 순이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코로나19 사태를 거쳐 보수당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2021년 말부터 지지율이 노동당에 뒤집혔고 이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보수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확률은 단 1%"라고 관측했다. 실제 하원 의석 비율은 지지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의 전국 득표율은 43%였지만, 확보한 하원 의석은 63%였다. 2019년 총선에서는 보수당이 44% 득표율로 56% 하원 의석을 차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석수로 환산해 보면 노동당이 650석 중 298∼488석(중앙값 381석, 59%)을 확보하고
01:21

SKC 자회사 앱솔릭스, 美서 1000억원 보조금

SKC의 반도체 유리 기판 제조 계열사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7500만달러(약 1023억원) 상당의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게 됐다. 반도체 칩 제조사를 제외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중에서는 처음이다.미 상무부는 앱솔릭스가 조지아주 코빙턴시에 최근 준공한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 기판 공장에 이 같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앱솔릭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에 쓰일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1200여 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유리 기판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표면이 매끄럽고 큰 면적의 사각형 패널로 만들 수 있다. 초미세 선폭 반도체 패키징 구현에 적합하다. 중간 기판이 필요 없어 두께를 줄이기 쉽다. 패키징 영역의 다른 소재에 비해 전력 소비도 적다.앱솔릭스 코빙턴 공장은 세계 최초의 유리 기판 양산 공장이다. 연간 생산능력은 1만2000㎡ 규모다. 앱솔릭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고객사 인증을 진행할 계획이다.SKC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반도체 유리 기판 상업화를 눈앞에 둔 앱솔릭스의 기술력 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오현우 기자
01:18

프랑스 법원, 엑스에 "뉴스사용료 책정 정보 제공해야"

AFP 통신, 르몽드 등 프랑스 매체 소송 프랑스 사법 당국이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 미디어 콘텐츠 이용에 관한 정보를 해당 언론사에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파리지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사들이 엑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사안을 심리한 법원은 엑스가 언론사에 조회수, 리트윗수 등 관련 정보와 이를 통해 엑스가 프랑스에서 창출한 수익 규모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또 엑스가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유도하는지 설명하라고도 했다. 법원은 "이러한 정보가 뉴스 사용료에 대한 투명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FP 통신을 비롯해 일간 르몽드, 르피가로 등 프랑스 12개 언론사는 엑스가 뉴스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 즉 조회수와 리트윗 수, 공유 횟수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다. 프랑스도 이를 근거로 구글이나 엑스 등이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연합뉴스
01:14

바레인 국왕, 푸틴에 "이란과 관계 정상화하고 싶다"

푸틴에 "팔레스타인 국제 평화회의 지지 요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하마드 빈 이사 알칼리파 바레인 국왕은 2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과 이란 문제 등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하마드 국왕과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궁전에서 약 두 시간 회담했다. 미 5함대가 주둔하는 바레인의 하마드 국왕은 이 자리에서 이란과 관계를 복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푸틴 대통령에게 "예전에는 이란과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며 "이란과 관계 정상화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바레인은 소수의 이슬람 수니파가 다수 시아파를 통치해 종파적으로 불안한 구조다. 바레인의 다수 시아파는 자국의 수니파 왕정보다 시아파 맹주 이란에 더 우호적이다. 이 때문에 바레인 정부는 시아파의 반정부 운동의 배후가 이란이라고 의심한다. 바레인은 2016년 1월 이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이 이란의 강경보수파 시위대에 공격당하자 이란과 국교를 단절했다. 하마드 국왕은 이란과 긴밀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통해 국교 복원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하마드 국왕은 또 지난주 아랍연맹 정상회의에서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내가 이 회의 개최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첫 번째 국가"라며 "아랍 국가들은 아랍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바레인은 중동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두 지도자는 양국 무
01:12

'호실적+주식분할' 엔비디아 주가 10%↑…장중 첫 1천 달러 돌파

시총도 2조5천억 달러 넘어…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5% 상승 견인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 처음 1천 달러를 돌파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11시 40분(서부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10.42% 급등한 1천48.44달러(약 143만3천원)에 거래됐다. 전날 949.50달러에서 거래를 마쳤던 주가는 이날 1천20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한 뒤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 시간외 거래에서 1천 달러를 넘긴 했지만, 정규장에서 1천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말 495.20달러였던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오르며 지금까지 상승률이 100%를 넘어섰다. 시가총액도 단숨에 2조5천660억 달러로 불어나며 3조 달러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엔비디아 주가의 이날 급등은 전날 실적 발표에 따른 것이다.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다. 2분기(5∼7월) 매출 역시 월가의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내달 10일부터 주식을 10분의 1로 분할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7월 이후 3년 만인 이번 주식 분할은 가장 대폭적인 것이다. 분기 배당금도 0.10 달러로 기존 0.04달러에서 150% 높였다.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으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같은 시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38% 올랐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주가가 1.65% 상승한 것을 비롯해 브로드컴과 퀄컴도 각각 0.99%와 0.85% 올랐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AMD 주가는 1.18% 하락했다. /연합뉴스
00:48

'나치 옹호' 독일 AfD, 유럽의회 교섭단체서 퇴출

내달 선거결과 따라 극우정당 이합집산 전망 소속 의원의 나치 친위대 옹호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독일대안당(AfD)이 유럽 극우정당 모임에서 퇴출됐다. 유럽의회 정치그룹(교섭단체)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23일(현지시간) AfD 소속 유럽의회 의원 9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독일 dpa통신과 디차이트 등이 보도했다. 이탈리아 극우정당 동맹(Lega) 소속인 마르코 자니 ID 대표가 표결에 부친 제명안에 소속 정당 대표 8명 가운데 5명이 찬성했다. AfD는 문제의 발언을 한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만 제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D에는 AfD와 동맹, 프랑스 국민연합(RN), 벨기에 플람스 벨랑(Vlaams Belang·플랑드르의 이익), 오스트리아 자유당(FPOe) 등 극우 성향 정당이 속해 있다. AfD 소속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은 지난 18일 이탈리아 일간 라레푸블리카 인터뷰에서 "친위대 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범죄자라고 말하지는 않겠다"며 나치 준군사조직인 친위대(SS)를 두둔했다. 이 발언은 즉각 다른 나라 극우정당의 반발을 샀다. 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 단체와는 깨끗하게 결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옛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유럽연합(EU)에 대한 반감을 자극해 기세를 올리던 AfD는 최근 잇따른 스캔들로 주변국 극우의 반감을 사다가 크라 의원의 나치 옹호 발언으로 결정타를 맞았다. AfD는 올해 1월 소속 정치인들이 이주민 수백만명의 추방을 논의한 비밀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러시아 스파이 의혹마저 제기됐다. AfD는 간첩·뇌물수수 혐의로 나란히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유럽의회 선거 1·2순위 후보 크라와 페트르 비
00:44

슬로바키아 총리 총격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사건 이틀 전 범행 결심…피초 총리에게 사과하고 싶다" 로베르트 피초(59) 슬로바키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해 구속된 70대 피의자가 법원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특별형사법원은 피초 총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유라이 친툴라(71)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진술한 내용을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법원 문서에는 친툴라가 총격 사건 이틀 전인 지난 13일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나온다.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던 그는 9㎜ 구경 CZ 75 권총을 합법적으로 30년 넘게 소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일인 15일 오후 2시35분께 권총과 10발의 총알이 든 탄창을 들고 범행 장소인 브라티슬라바 외곽 마을 핸들로바 광장에서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 그는 5발을 쐈고, 피초 총리는 복부와 가슴 등에 3발을 맞았다. 친툴라는 "피초 총리의 하복부를 겨냥했지만 그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그를 다치게 해 건강에 해를 끼치고 싶었다"면서 "내 행동을 국민께 사과하고 피초 총리에게도 사과하고 싶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했다. 피초 정부가 특별검찰청 폐지와 공영언론 장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반대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친툴라는 말했다. 그는 "정신과 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사건 전까지 아무도 내가 세운 계획에 대해 몰랐다"며 공범 가능성을 부인했다. 현재 슬로바키아 수사당국은 친툴라가 구속된 상태에서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삭제된 정황을 잡고 공범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친툴라는 법정에서 피초
00:38

코소보, 교도소로 외화벌이…덴마크에 감방 300실 임대

10년간 약 3천억원 임대료 수입 발칸반도 소국 코소보 의회가 2021년 덴마크와 맺은 '교도소 감방 임대차 계약'을 23일(현지시간) 승인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보도했다. 코소보 의회는 이날 덴마크에 교도소 감방 300실을 임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120명 가운데 84명 의원이 찬성으로 가결했다. 코소보는 2021년 덴마크와 계약에 합의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번번이 좌절됐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소보는 수도 프리슈티나에서 약 50㎞ 떨어진 질란 마을에 있는 교도소 감방 300실을 임대하고 덴마크에서 향후 10년간 2억1천만유로(약 3천107억원)를 지원받게 됐다. 2022년 기준 코소보 국내총생산(GDP·약 88억9천600만유로)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코소보 정부는 이 자금을 교도소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 측은 형기를 마치고 강제 추방될 예정인 비유럽연합(EU) 수감자를 코소보 교도소로 보낼 방침이다. 코소보는 덴마크법에 근거해 이들을 대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계약은 자국 내 교도소 과밀로 고민하는 덴마크와 외부의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코소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덴마크의 수감자 수는 2015년 이후 20% 가까이 급증해 교도소 수용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피터 훔멜가드 덴마크 법무부 장관은 "더 많은 교도소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결정이며 어려운 교도소 시스템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그는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덴마크에는 미래가 없으므로 이곳에서 복역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00:34

마크롱, 누벨칼레도니 소요 촉발 '유권자 확대' 한발 물러서

'소요사태' 누벨칼레도니 급거 방문…정치권 만나 사태 해결 모색누벨칼레도니 포괄적 합의 촉구…"평온·질서 회복 희망" 대규모 소요 사태가 난 태평양 내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영어명 뉴칼레도니아)를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논란이 된 유권자 확대안을 현 상황에서 강행하지 않겠다며 일단 한발 물러섰다. 일간 르몽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누벨칼레도니 수도 누메아를 찾아 독립주의 정당과 비독립주의 정당 지도자들을 만나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동 뒤 기자회견에서 소요 사태를 촉발한 누벨칼레도니 유권자 확대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이 개혁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당사자 사이에 긴장이 가라앉고 대화가 재개돼 폭넓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몇 주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1853년 누벨칼레도니를 식민지로 병합했지만 1988년 마티뇽 협정과 1998년 누메아 협정을 통해 누벨칼레도니에 상당 부분 자치권을 이양했다. 또 누메아 협정에 따라 프랑스는 헌법에서 누벨칼레도니 지방 의회 선출 선거인단을 1999년에 정한 유권자 명부로 한정했다. 이 협정 이후 프랑스 본토나 다른 곳에서 이주한 이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프랑스 정부는 그러나 누메아 협정으로 누벨칼레도니 내 성인 20%가 투표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을 개정, 누벨칼레도니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앞서 상원에 이어 최근 하원에서도 헌법 개정안이 통과돼 개헌의 최종 절차인 양원 합동회의 소집만 남겨두고
00:27

美법무부, '콘서트티켓 독점 판매·가격 횡포' 티켓 마스터 기소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 독점 사전판매로 가격 급등해 '공분'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티켓 마스터와 모회사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라이브네이션이 미국 내 콘서트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반(反)시장적 행위에 기대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팬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들은 콘서트 기회가 줄어드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을 비롯한 30개 주 사법 당국은 라이브네이션의 독점 구조와 관련해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세계 최대 티켓 판매 업체인 티켓 마스터는 지난 2010년 라이브네이션에 인수됐다. 티켓마스터는 세계 30여개국에서 매년 5억장 이상 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내 주요 콘서트의 70%가 티켓마스터를 통해 거래된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티켓마스터의 전횡은 지난 2022년 11월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 콘서트 티켓을 독점으로 사전 판매한 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며 공분을 산 바 있다. 미 연방 의회에서는 해당 사태 발생 이후 별도의 청문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입법을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00:24

EU, '경쟁법 위반' 오레오 제조사 美몬델리즈 5천억 과징금

"판매가 하락 막으려 EU 국가간 유통 자체 금지…불법 관행" 유럽연합(EU)이 23일(현지시간) 쿠키 오레오 제조사인 미국 몬델리즈가 EU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3억3천750만 유로(약 5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몬델리즈가 2006∼2020년 EU 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도·소매업체들의 이른바 '국경 간 유통·판매'를 자체적으로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 물가 등에 따라 통상 국가마다 판매가격이 다르다. 이에 도소매업자들은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제품을 조달한 뒤 다른 EU 국가에서 판매하면서 이득을 얻는다. EU는 이같은 자유로운 국경 간 제품 유통이 단일시장에서 공정한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최종 판매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몬델리즈는 자사 제품 판매가가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국경 간 제품 교차 유통이나 판매 행위를 금지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가령 네덜란드에 판매된 자사 초콜릿 제품이 벨기에로 재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에 대한 제품 공급을 아예 중단했다. 당시 같은 제품이 벨기에에서는 네덜란드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네덜란드에서 제품이 유입됐을 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는 게 집행위의 판단이다. 이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관행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몬델리즈의 이런 관행이 궁극적으로는 제품 가격 상승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과징금 액수가 몬델리즈 측이 이번 조사에 협력했고 경쟁법 위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점을 감안해 당초보다 15%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미
00:03

파키스탄도 섭씨 49도까지 치솟아…전국서 열사병 환자 급증

파키스탄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9도까지 치솟아 일부 지역에 휴교령 등이 내려졌다.23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남부 일부 지역의 온도가 섭씨 49도로 치솟았다고 EFE통신 등이 전했다.파키스탄 기상청은 이날 남부 신드주 다두와 모헨조다로 기온이 섭씨 49도를 기록, 국내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사르다르 사르파라즈 기상청장은 "열파가 오늘부터 더 강화돼 남부 신드주와 남펀자브주 일부 지역의 기온이 섭씨 51∼52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사르파라즈 청장은 이 같은 열파가 이달 들어 두번째라며 열파는 지난달 파키스탄에서 6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데 이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그는 "(파키스탄에서는) 보통 열파가 4월에 시작하지만 올해는 4월에 평상시보다 두 배 이상의 비가 내렸고 일부 고지대에선 눈까지 내렸다"고 덧붙였다.지난달 파키스탄의 많은 지역에서 폭우와 우박으로 수십명이 숨지고 다른 수십명이 부상했으며 농작물 피해가 컸다.사르파라즈 청장은 "열파에는 육체노동자가 가장 취약하고 누구든지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외출 자제를 권고했다.이날 파키스탄 전역 병원에서는 열사병 환자 수백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펀자브주에서는 모든 학교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임시 휴교를 결정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4.05.23

23:57

HK직캠｜지코(ZICO), 멋을 아는 남자… '멋진 슈트핏에 시선강탈'

가수 지코가 23일 오후 서울 익선동 누디트 익선에서 열린 '다미아니(DAMIANI) 100주년 기념 하이주얼리 전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23:56

HK직캠｜임수정, 세월을 잊은 미모… '아름다워~'

배우 임수정이 23일 오후 서울 익선동 누디트 익선에서 열린 '다미아니(DAMIANI) 100주년 기념 하이주얼리 전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23:55

HK직캠｜이성경, 눈부신 아름다움… '블랙을 입어도 빛이 나~'

배우 이성경이 23일 오후 서울 익선동 누디트 익선에서 열린 '다미아니(DAMIANI) 100주년 기념 하이주얼리 전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23:54

HK직캠｜김혜윤, 상큼함 가득한 그녀… '블랙 드레스로 우아하게~'

배우 김혜윤이 23일 오후 서울 익선동 누디트 익선에서 열린 '다미아니(DAMIANI) 100주년 기념 하이주얼리 전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23:53

HK직캠｜스트레이 키즈 아이엔, 마냥 막내인 줄만 알았는데…'상남자 카리스마'

그룹 스트레이 키즈 아이엔이 23일 오후 서울 익선동 누디트 익선에서 열린 '다미아니(DAMIANI) 100주년 기념 하이주얼리 전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23:52

바이든, 케냐에 韓처럼 주요 非나토동맹국 지위…阿에서 中 견제

中 '부채외교' 겨냥해 부채 탕감 등도 촉구…'재선 뒤 아프리카 방문'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케냐를 주요 비(非)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아프리카 지도자로는 16년 만에 국빈으로 방문한 케냐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견제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회에 케냐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주요 비나토 동맹국(Major non-NATO ally·MNNA)은 나토 이외의 국가 가운데 미국과 군사적으로 전략적 관계를 맺은 동맹국을 의미한다. 공식 안보 협정은 아니며 현재 전세계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18개 국가가 미국의 MNNA로 지정돼 있다. 케냐가 MNNA로 지정되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 가운데 처음이 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MNNA는 미군 및 군무원과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지정된다"면서 "미국과 케냐간 수십년간의 안보 협력은 동아프리카 및 그 밖의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국제평화 유지, 평화 협상 등의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또 위기에 직면한 빈국을 지원하기 위해 2억5천만달러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개발협회(IDA)에 지원하고, 저소득국의 빈곤 완화와 구조 조정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금에 210억달러를 수주 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케냐와 함께 채권국에 부채 탕감 등의 행동을 촉

오피니언

2024.05.23

19:01

[한경에세이] 채용의 기준은 성과역량이다

피터 드러커는 “채용에 5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채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5000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며 올바른 채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채용의 실패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특히 부정성이 높은 사람은 조직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병들게 한다. 좋은 인재를 뽑는 것 못지않게 부적절한 인재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짐 콜린스는 ‘올바른 사람을 버스에 태우는 것’이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자로서 한 가지 일만 해야 한다면 인사(人事)를 할 것이고, 그중에서 한 가지만 한다면 채용을 할 것이다. 인사가 만사(萬事)이고, 채용이 전부(全部)다.모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일 잘하는 사람 즉 고성과자다. 성과능력은 인지심리학적으로 ‘지식×기술×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식이 능력의 재료라면 기술은 능력의 도구이고, 역량은 능력의 성능이다. 지식은 언제든지 조달 가능하고, 기술은 시간을 투입하면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과 같은 핵심 성과역량은 성인 이후에는 개발이 대단히 어렵다. 역량은 뇌의 신경가소성이 높은 결정적 시기인 출생 직후부터 청년기까지 성장 과정에서 거의 완성되기 때문이다. 일 잘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입사 전에 결정돼 있다는 의미다.우리는 학벌이나 스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채용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성과역량’을 뽑는 것이다. 성과역량은 무의식적 인지 과정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외연의 상태로는 파악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오랜 연구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결론은 세 가지다.첫째, 스펙과
19:00

[기고] 전세사기특별법, 또 다른 실망을 주지 않길

전세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본 많은 임차인이 고통받고 있다. 21대 국회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 사기를 당한 주택 등의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고,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완전하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특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선(先) 구제·후(後) 회수’ 방식 적용, 피해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현재,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피해를 본 임차인의 아픔을 달래야 한다는 대의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다. 선 구제·후 회수 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제안된 특별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시행 이후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개정안 중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후순위인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공공기관인 캠코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선순위 저당채권을 매입하고 1년 이상 경매를 유예한 이후, 경매 시 캠코는 피해자가 더 많이 배당받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다.채권의 권리관계 순서에 따르면 선순위 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자보다 경매 시 우선해 배당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후순위 채권자가 더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해 선순위 저당채권을 매입해 경매하는 기관인 캠코는 구조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기관의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기
18:03

[시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함으로써,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금이나 원유와 동등한 일반적 투자 대상의 지위를 얻게 했다. 이에 힘입어 석 달 만인 3월 11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인 이더리움도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한 상황으로, 24일 SEC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가상자산이 급속히 제도 금융으로 편입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1분기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한 미국 내 기업만 937개이고, 투자 규모는 약 15조원에 달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금 현물 ETF에 투자한 기업은 같은 기간 95개에 불과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미국 대선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달러화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선거 기부금을 가상자산으로도 받겠다는 둥 태도를 바꿨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가상자산에 대해 강경한 규제만을 계속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처럼 블록체인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암호화폐에서 시작해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는 디지털화 금융 시대에 가상자산에 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피해 예방이나 구제 방안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 실제로 작년 6월부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으로 인한 피해는 무려 2209건에 달한다. 경찰청이 집계한 작년 사이버 사기 유형 중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38.3%로 직거래(40.2%) 다음으로 높았다.금감원이 지난달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발간한 <가상자산 연
18:03

[천자칼럼] 3代가 키운 어묵

어릴 적 어머니가 시장에 가실 채비를 하면 만사 제쳐 놓고 따라나섰다. 같이 가자고 한 적도 없는데 어느새 장바구니까지 챙겨 들고 현관에 서 있는 아들 모습에 어머니는 ‘네 속셈을 다 안다’는 듯 웃곤 하셨다. 시장에 따라가면 얻어먹을 수 있는 군것질거리 중 최고는 반찬용인 사각형 ‘덴푸라’였다.생선 살과 밀가루 등을 배합해 만드는 어묵을 예전엔 덴푸라, 오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덴푸라는 야채, 해산물 등에 튀김옷을 입혀 튀긴 일본 요리다. 오뎅 역시 가마보코와 무, 곤약 등을 국물에 끓여 낸 요리를 말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가마보코가 어묵에 해당하니 덴푸라, 오뎅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었던 셈이다. 해방 후 한글학회에서 ‘생선묵’으로 부르자고 제안했지만 널리 통용되지 못했고 1992년이 돼서야 ‘어묵’이라는 이름을 얻었다.한·중·일 모두 즐기는 어묵은 역사가 긴 음식이다. 중국에선 위완(魚丸)이라고 부르는데 생선을 좋아한 진시황을 위해 가시를 뺀 음식을 만들어 진상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일본에선 헤이안 시대인 1115년 한 권력자의 이사 축하연에 나왔다는 것이 첫 등장 기록이다. 우리의 경우 조선 숙종이 진연(왕실 잔치)에 오른 ‘생선숙편’에 반해 모든 음식상에 빼놓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고 전해진다.수라상에나 오르던 어묵이 6·25 이후엔 때론 반찬으로, 때론 술안주로 서민들의 배를 채워준 고마운 음식이 됐다. 그동안 많은 업체가 명멸했고 지금은 100여 곳이 어묵을 공급하고 있다. 그중 절반 정도가 부산에 있는데 가장 오래된 기업인 삼진식품이 ‘부산 어묵의 원조’ 격이다. 그런 삼진식품이 인도네시
17:58

[사설] 반도체 총력 지원, 돈보다 더 중요한 일도 많다

정부가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어제 내놨다. 26조원은 산업은행의 저리 대출 17조원, 반도체 생태계 펀드 1조1000억원+α, 인프라 확충 2조5000억원+α,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등에 5조원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올해로 끝날 예정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반도체 지원 규모는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원+α를 거론한 바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2배 이상 커졌다. 업계에서 요청한 직접 보조금은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경쟁국들로부터 불공정 무역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법적 근거도 빈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야당의 ‘부자 감세’ 공격도 적잖은 걸림돌이다.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정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입체적 지원에 나섰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중에서도 산업은행이 처음으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육성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 정부의 종합 패키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보조금, 세액공제, 금융 지원 등을 모두 제공한다. 인텔은 보조금 85억달러 외에 110억달러의 금융 지원을 받기로 했다.하지만 현장에선 금전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들과 자주 만나 글로벌 산업의 판도 변화와 기술적 흐름을 청취하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정경일체화’로 움직이는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
17:58

[사설] 이번엔 '감사완박'?…민주당은 헌법기관 위에 군림하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무리수와 폭주가 끝이 없다. 그제 당선인 워크숍에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중점 추진하기로 한 56개 법안을 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거나 삼권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시장적, 위헌적인 것들이 나열돼 있다.민주당이 2022년 발의했다가 독립성 훼손이라고 비판받은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부터 입법 보복 냄새가 짙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들을 보면 감사원이 특별감찰할 때 계획서를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비공개 감사, 직무감찰 결과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감사 결과의 대통령 보고 절차는 폐지했다. 입법 당시 탈원전,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의 의혹에 대한 감사를 틀어막기 위한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법안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앞으로도 감사원을 국회 통제 아래 두고 민주당 정권에 불리한 감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대통령 소속이나 직무상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거대 의석을 무기로 좌지우지하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부 이후 입법·사법·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끝이 없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운운하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제한, 국회의 예산 편성권을 주장하는 ‘예산완박’, 정부의 시행령 수정권을 박탈하는 ‘정부완박’까지 추진했다. 국무위원 21명 가운데 7명을 탄핵하거나 겁박하더니 당 지도부가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장관·검사 탄핵권 적극 활용 방침도 내놨다. 헌법과 법적 안정성을 이
17:57

[사설] '갑을 갈등' 조장하는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공멸 위기 부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가맹사업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해 가맹본부와 협상하는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다.가맹본부의 갑질로부터 점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이자, 프랜차이즈산업의 본질을 흔드는 입법 횡포다. 가맹점주는 독립적 개별사업자고, 선택도 자발적으로 한다.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조와 같은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헌법상의 노동권을 잘못 적용하는 위헌이다. 더구나 수십 개 점주단체가 난립해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고, 단체 간 강성 경쟁을 부추겨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게 뻔하다. 점주단체가 협의권을 일탈·남용해도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다. 가맹본사와 그 대표는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갑(가맹본부)·을(가맹점) 간 상생이 아니라 ‘갈등 조장법’으로 통하는 이유다.국내 1만1000여 개 프랜차이즈 중 연간 매출 10억원 이하인 곳이 3분의 2(66.4%)에 이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가맹본사가 고사하고, 소속 가맹점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을 게 뻔하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공멸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는 건 ‘갑을 갈라치기’로 30만 가맹점주와 100만 종업
17:46

[이응준의 시선] 고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희곡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열외로 한다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대답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또한 문학 고전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읽어본 사람은 드문 경우라면 여기서도 <고도를 기다리며>는 정답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러나 <고도를 기다리며>는 읽지 않았으면서도 읽은 척 하기에 매우 적합한데, 누가 읽어도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제1막이 열리면, 국도의 나무 앞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고도(Godot)’라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둘이 그러고 다닌 지는 50년 남짓이되, 고도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며 심지어 고도가 실재하는지조차 확실치 않다. 와중에 포조가 럭키를 개처럼 목줄에 맨 채 몰고 등장하고, 소년이 찾아와 고도는 내일 온다고 알려준다. 제2막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며 기이한 느낌만 지루하게 증폭될 뿐이다. 럭키는 벙어리가 되어 있고 포조는 눈이 멀어 있다. 다시 찾아온 소년이 오늘밤에는 고도가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한다. 블라디미르는 그럼 내일은 오는 거냐고 묻는다. 소년은 내일 온다고 말한다. 블라디미르가 달려들자, 소년은 쏜살 같이 달아난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른다. 잠에서 깬 에스트라공은 멀리 떠나자고 제안하지만 블라디미르는 고도를 기다리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 둘은 나무에 목을 매달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에스트라공은 우리 이제 헤어지자고 한다. 블라디미르는 내일도 고도가 오지 않는다면 다시 목을 매 자살하자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둘은 떠나자고 합의한다. 그러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막
17:45

[차장 칼럼] '언덕 위의 구름'을 넘어

2009년 일본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 참패해 5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이듬해인 2010년 일본 경제의 최전성기(1982~1987년)를 이끌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보수의 유언>을 출간했다. ‘언덕 위의 구름을 넘어’는 이 책의 마지막 챕터 제목이다.<언덕 위의 구름>은 60·70대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시바 료타로의 역사 소설이다. 메이지 유신부터 러일전쟁까지를 배경으로 근대화로의 이상에 헌신하는 인물들을 그렸다. 나카소네 전 총리 역시 자신의 책에서 시대적 이상을 ‘언덕 위의 구름’에 은유한다. 전후 복구와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자민당이 낡은 지향을 뛰어넘는 새로운 언덕 위의 구름을 제시하지 못해 일본 사회 전체가 ‘잃어버린 20년’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다고 반성했다. ‘유언장’을 쓴 보수의 부활 여부도 새로운 시대적 이상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했다. 상반된 韓日 보수의 반성한국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달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한창이다. 패배 원인을 샅샅이 규명하겠다며 관련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다만 반성의 대상은 총선 한두 달 전에 일어난 사건에 집중되고 있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공천 적절성 등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얼마나 책임을 지울지를 놓고는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볼썽사나운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2016년 이후 보수는 총선에서 3연패했다. 지금과 같은 지엽적인 진단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열세가 구조화됐다. 당장 핵심 지지층인 산업화와 6·25전쟁 세대가 4년에 한 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100만 명씩
17:43

[취재수첩] 의대 교수들이 할 일은 투쟁 아닌 중재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향후 3년간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내놓은 ‘투쟁의 변’이다. 5월 말이면 마무리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두고 정책 참여 ‘보이콧’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전의교협의 정책 보이콧은 언뜻 기존에 내놨던 ‘집단휴진’에 비해 강도가 약해 보이지만 정책 추진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의대 교수들이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 산하 자문·협의체에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서다.보건복지부에서만 국가암관리위원회,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의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수십 개에 달한다.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 결정 과정에서 거수기 역할을 했다며 비판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도 여기 포함된다. 작고 큰 보건의료 정책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다. 전의교협이 내놓은 보이콧 카드는 교수들이 보유한 전문성을 무기로 정책 설계를 방해하고 절차 정당성의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전의교협이 보이콧하기로 한 정부 협의체 가운데 의대 교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란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수련평가위는 위원 13명 중 무려 10명이 의대 교수로 구성돼 있다. 병원장 등을 제외한 일반 교수만 쳐도 6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제자를 위해 투쟁에 나섰다는 교수들이 정작 제자들의 처
09:00

사람경영, 채용이 전부다 [한경에세이]

이형우 마이다스그룹 회장·마이다스아이티 최고인사책임자(CHO)피터 드러커는 “채용에 5분밖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채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5000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며 올바른 인재 채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채용의 실패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기회비용의 손실을 비롯해서 리더들의 에너지와 조직 자원의 소모, 다른 구성원들과 고객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로 이어진다. 채용 실패로 인해 기업과 사회가 부담하게 되는 고통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좋은 인재를 뽑는 것 못지않게 부적절한 인재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올바른 채용’이다.이나모리 가즈오는 인재를 자연성, 가연성, 불연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자연성 인재는 타고난 열정으로 자신을 스스로 불태우는 사람이다. 항상 목적 중심적이고 성과 중심적으로 책임을 다해 일함으로써 주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떤 조직이든 이런 인재는 희소하다.가연성 인재는 동기가 올라오면 언제든 열정을 일으킬 수 있고, 적절한 코칭을 통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한다. 이들은 어떤 리더를 만나고 어떻게 동기 촉발이 되는가에 따라서 열정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 불연성은 동기가 없어 열정이 타오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며 소극적으로 일하는 유형이다. 주변 상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여기에 한 가지 유형을 더 추가하자면 ‘소화성(消化性)’이 있다. 소화성은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열정마

2024.05.22

18:40

[한경에세이] 허드슨야드에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

미국 뉴욕의 철도정비창이었던 허드슨야드 개발이 끝나간다. 축구장 15개 규모의 부지로 2012년 뉴욕올림픽 스타디움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곳에 20여 개의 고층 건물이 순식간에 들어섰다. 2003년 개봉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의 주 무대인 인근 헬스키친 지구까지도 상전벽해를 해냈다.월스트리트에서 불과 10여 분 거리지만 대낮에도 찾아가기가 꺼림칙했던 이곳에 올림픽을 유치하려 한 게 20여 년 전이다. 영국 런던이 2012년 올림픽 개최지로 정해지면서 계획은 무산됐으나, 이후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빠른 변화가 시작됐다. 이곳은 헬스키친이라는 이름대로 주거환경과 치안은 좋지 않았지만 이민자나 일용직 등이 거주할 수 있는 맨해튼 내 몇 안 되는 동네였다.허드슨야드는 하이라인공원과도 연결된다. 2009년 1차 완공된 하이라인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에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소개됐고 실제로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우리 지자체도 여러 곳 있다. 개장 초기, 뉴욕 현지에서는 급격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컸다. 지식인들 사이에서 하이라인은 실패한 혹은 해서는 안 될 프로젝트라는 평도 나왔는데, 현실은 그보다 더 나쁘게 가고 있다. 1차 개통 이후 하이라인 주변은 자하 하디드, 토머스 헤더윅 등 잘나가는 건축가들이 설계한 고급 주택들로 둘러싸였다. 불과 몇 년 만에 원주민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허드슨야드는 공공의 과감한 지원과 선(先)투자가 민간개발을 이끌어낸 사업으로, 뉴욕시의 지속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은 세금을 감면받는 대신 세금보다 저렴한 수준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했다. 공공은
18:04

[데스크 칼럼] 'PF 정상화 방안' 작동 조건

정부가 지난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230조원에 달하는 국내 PF 사업장 중 수익성이 부족한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유의·부실우려 등급)이 전체의 5~10% 수준일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추산이었다. 부동산 개발업계가 당초 우려했던 만큼 높은 비율은 아니었다. 개발업계에서는 지난 2년여간 지속된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기존 아파트값 하락 등을 반영할 경우 전체 사업장의 90% 가까이가 ‘좀비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안도하고 환영해야 할 개발업계가 정부 대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왜 그럴까. 사업 주체인 시행사 배제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부실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의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산 매각을,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다음달부터 개별 프로젝트를 새 기준에 따라 재평가하고,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평가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한다.개발사업은 시행사, 금융사, 시공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진행된다. PF 사업 주체인 시행사(디벨로퍼)는 토지를 매입한 뒤 각종 인허가 문제를 풀어간다. 금융사는 브리지론과 본PF를 통해 개발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분양 후 건설사가 공사에 나서는 구조다.금융당국은 지난 2년간 신규 PF 대출은 막고, 브리지론을 일괄 연장하는 정책을 펴왔다. 정부가 PF 사업장 부실 악화를 유도
18:02

[조일훈 칼럼] 푸틴 등에 업은 김정은의 '남조선 완정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얼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공동선언문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양측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행하는 군사 분야에서의 위협 행위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결을 촉발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감싸온 사례는 많지만 양국 정상이 동시에 두둔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외교 분석가들은 푸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은 푸틴에게 천군만마 같은 존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노동력 등 실효적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눈치를 보느라 드론 정도만 제공했고, 러시아의 전통적 우방인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도 군사적 지원은 하지 않았다.푸틴이 최근 국방장관에 경제관료 출신을 기용한 것은 러시아 경제를 상시 전시체제로 이끌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재래식 탄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과의 거래가 반드시 필요하다. 러시아는 개전 이후 총 1000만~2000만 발 정도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퍼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연간 생산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화력이다. 젊은 군인들을 전장에 투입한 러시아로선 군수공장을 돌릴 노동력 추가 확보도 절실하다. 지난 3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장이 평양에서 이창대 국가보위상을 만난 것은 그 일환이다. 인력 통제와 방첩 활동이 정보당국 수장들에게 맡겨진 것이다.김정은은 그야말로 숨통이 트였다. 구닥다리 재래식 무기를 팔아 번 돈으로 군 전력을 현
18:00

[취재수첩] 명동 '버스킹' 소음 논란에 대한 유감

22일 오전 10시께 찾은 서울 명동거리는 코로나19로 썰렁하던 모습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다. 평일임에도 인파로 넘쳐났고, 상인들은 너나없이 문밖에서 외국인 손님을 맞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명동에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자 이들을 겨냥한 아마추어 뮤지션들의 버스킹도 늘고 있다. 명동예술극장 앞 광장에선 하루 수차례씩 노랫소리와 악기 선율이 흐른다.이곳에 서울문화재단이 작년 10월 마련한 피아노 무대는 숨은 실력자들의 공연장이 되고 있다. 미국 관광객 매디슨 씨(29)는 “한국에 온 첫날 여기서 들은 피아노 연주에 감동했다”며 “명동에 숙소 잡기를 참 잘했다”고 말했다. 최근 길거리 피아노로 연주하고 행인들의 반응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는 음대생, 피아니스트도 부쩍 늘고 있다. 매디슨 씨도 어떤 숨은 실력자의 ‘깜짝 공연’을 들었을지 모를 일이다.그런데 최근 명동 일부 상인이 버스킹 공연과 피아노 연주가 소음이라는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인근 명동파출소에 하루 몇 번꼴로 ‘공연이 시끄러우니 막아달라’는 신고를 하고 있다. 행인의 흐름이 막혀 장사에 방해된다는 이유에서다.경찰에 따르면 버스킹 공연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서울 중구 전체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음도를 측정한 뒤 소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공연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해 구청에 전달했지만 곤혹스러운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맘처럼 단속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신고받고 현장에 가보면 관광객 대부분이 미소를 띠며 공연을 즐기는
17:57

[시론] 공익재단 활성화로 두 마리 토끼 잡자

기획재정부 산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 각 분과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다. 7월 말께 세발심 전체회의에서 올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확정되고 관련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세발심에서는 기업 상속세제 개편과 함께 공익법인 세제를 개선해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장애를 소탕해주기를 기대한다.지금 한국은 신자유주의 아래 자유시장경제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식 복지 모델이 흔히 거론된다. 그런데 유럽에서 복지정책을 정부 외에 질병,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 일정 부분을 공익재단이 담당하고 있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스위스에는 시계 제조업체 롤렉스그룹이 보유한 한스빌스도르프재단이 있다. 네덜란드에선 가구기업 이케아그룹이 인터이케아재단 등 총 3개의 공익재단을 보유하고 있다. 맥주 제조기업 하이네켄그룹은 알프레드하이네켄퐁센재단을 비롯해 총 7개 공익재단을 거느리고 있다. 덴마크에선 레고그룹이 레고재단을, 맥주 제조기업인 칼스버그그룹은 칼스버그재단을 갖고 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은 총 16개 비영리재단을 운영하면서 수익의 80% 정도를 사회공헌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패션기업 조르조아르마니그룹은 2016년 조르조아르마니자선재단을 설립했다.독일에는 재단이 수만 개나 있다. 대규모 기업그룹은 대부분 ‘기업재단(Unternehmensstiftung)’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광학기술기업 자이스그룹의 카를자이스재단을 필두로 폭스바겐재단, 로베르트-보쉬재단, 에르세크로너-프레세니우스재단, 디트마홉 비영리 유한회사, 바덴뷔르템베르크 비영리 유한회사, 클라우스치라 비영리 유한회사, 베르텔스
17:55

[천자칼럼] 고령자 운전면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문장의 원작자는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B 예이츠(1865~1939)다. 그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이다. 미국 코엔 형제가 영화 제목으로 차용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예이츠는 61세 때인 1926년, 향락이 우선이고 노인을 경시하는 세상을 개탄하며 이상향 비잔티움을 갈망했다. 노인은 ‘영원한 지성의 기념비를 세운’ 세대로, 젊은이는 ‘(정신이) 죽어가는 세대’로 표현했다.먼 이국 시인의 한세기 전 울분에 공감하는 한국 어르신이 많을 듯싶다. 동방예의지국에서 노인 공경은커녕 ‘틀딱’ ‘꼰대’라며 무시하는 기류가 만만찮아서다. 비하를 넘어 차별과 혐오도 적잖다. ‘노인투표권 제한’ 따위의 잡설이 그렇다.이런 분위기에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고령자 운전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이동권 침해’라며 노인들이 반발하자 정치권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들고 나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이 단 하루 만에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싸늘하다.사실 고령자 운전 제한은 공감이 높은 이슈다. 인지·반응력의 자연스러운 감퇴에 따른 빈번한 사고는 전 세계가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 필립공은 98세에 이틀 연속 사고를 내자 면허를 반납했다. 일정 연령이 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시험을 치르거나, 운전 지역·시간·속도를 제한하는 나라도 적잖다.우리 경찰의 검토도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일률적인 제한은 분명 과도하다. 하지만 운전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고 시행 중인 면허 자
17:54

[사설] 하루 이자만 한전 120억, 가스공 47억…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어제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만 하루 47억원”이라며 정부에 가스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현재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연말에는 14조원을 넘을 것이라고도 했다.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손실분을 ‘나중에 받을 돈’, 즉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래서 재무제표만 보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 같지만 착시효과일 뿐 실제로는 부실이 쌓이고 있다.한국전력 사장도 얼마 전 “한전 노력만으로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호소했다. 한전은 최근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지만 2021~2023년 국제 연료비 급등기에 쌓인 누적 적자가 40조원이 넘는다. 부채가 200조원에 달하고 지난해 이자비용만 4조5000억원, 하루 120억원이 넘었다.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이 이렇게 커진 건 정부가 제때 필요한 만큼 요금을 올려주지 않은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두 회사의 요금 인상 요구를 대부분 묵살했다. 현 정부는 그나마 요금을 몇 차례 올렸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찔끔찔끔 올렸을 뿐이다.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순 없다.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결국 나중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한전의 설비투자 감소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안정적 전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자금 압박에 시달린 한전과 가스공사가 회사채를 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대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에 차질을 빚는 등 자금시장이 교란된 게 불과 1~2년 전이다. 한
17:54

[사설] 경제 활성화 이끌 110개 입법 과제…22대 국회 호응 기대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어제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한경협이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들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경제·산업계에서 줄곧 개선을 요구해온 것들이다.110대 입법과제를 보면 하나같이 개선 혹은 정상화가 시급한 것들이다.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이 리스트 앞쪽에 있다. 최근 다급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기 처리도 포함돼 있다. 전력망 구축을 한국전력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하자는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지체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에 속도를 내자는 법이다. 여든 야든 정치적 이해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과제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제 개선’ 같은 과제도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간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자는 개선안도 나온 지 오래다. 노동·노사관계 선진화 차원에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허용’ 등도 기업 경영 안정화에 절실하다고 산업계가 계속 요구해왔다. 역시 경제를 살리고 기업 밸류업 성과 도출에 도움 되는 법안들이다. 논란의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라는 요구도 있다.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77%가 전담 인력·조직 구성 등 이 법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안전 기준이어
17:53

[사설] 전공의·의대생 복귀, 이제 교수들이 제자들 설득하라

이달 말이면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모집 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증원 등이 반영된 변경안을 심의하고, 31일까지 대학별 모집 요강도 내놓는다. 의대 증원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 만큼 이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병원과 학교로 돌아와야 할 때다. 의사들도 정책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 정책을 바꾸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정책에 반대한다며 사직과 휴학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건 집단적 ‘자해’와 이기적 ‘고집’일 뿐이다.지난 16일 서울고법이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고부동한 일이 됐다.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법원도 허용한 증원임에도 여전히 ‘원점 재검토’만 외치는 의사들의 현실 인식이 답답할 뿐이다. 전문의 취득이 1년씩 늦어질 상황에 처해도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전문의 포기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사명감을 박탈당한’ 탓이라고 하니 의사의 사명감이 의대 정원 늘린다고 손 놓아 버릴 정도로 가벼운 것인지 묻고 싶다. 집단휴학 철회가 없으면 7600명 넘는 인원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할 올해 의대 신입생과 내년 입학할 학생이 최대 피해자가 될 거라는 우려에도 선배들은 꼼짝을 안 한다. 새내기와 미래의 후배들이 10년간 겪어야 할 고통쯤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란 말인가.이젠 의대 교수들이 나서서 전공의와 학생들을 설득해야 한다. 전공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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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글로벌 AI 규범 주도 계기로

주요국 정상과 빅테크 경영인들이 참가한 인공지능(AI) 정상회의가 어제 서울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처음 열린 데 이어 두 번째 주최국이 된 것이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적 AI 규범과 표준 분야 리더십을 잡아야 한다.정부는 이날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거버넌스 3대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제시했다. 지난해 영국 정상회의가 안전성에 집중한 것과 달리 혁신과 포용으로 의제를 넓힌 것이다. 챗GPT 출현 이후 AI 기술은 기업과 산업은 물론 군사, 안보,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국가 경쟁력 지형을 바꿀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협을 초래하고 계층·국가 간 불균형을 증폭시킬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이날 제시된 3원칙은 AI가 가진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인류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혁신 기회를 확대하고, 격차를 해소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대하자는 취지다.AI 시대에 규범은 경쟁력의 토대다. 새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를 이끈 나라가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왔다. 선진국들이 치열한 주도권 선점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미국은 2020년 자율 규제 기반의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빅테크의 대규모언어모델(LLM)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EU AI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에 AI 주요 3개국(G3) 도약을 표방하면서도 제도적 기초인 ‘AI 기본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안타깝다. 작년 초 법안이

2024.05.21

19:11

[기고] 명문장수기업의 밑거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가업승계요? 높은 세 부담 탓에 승계는커녕 오히려 회사 매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주 듣는 기업 현장의 하소연이다.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이끈 주역인 중소기업들이 세대교체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그동안 축적한 산업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하는 중차대한 때가 도래한 것이다.그러나 국내에서 가업승계는 그리 녹록지 않은 일이다. 올해 초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중소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자의 74.3%가 조세 부담을 꼽았다. 올해 기준으로 국내 기업 중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17개에 불과하다. 짧은 산업화 역사도 원인이겠지만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 또한 장수기업 육성을 가로막는다. 2022년 기준 일본은 3만7085개, 미국 2만1822개, 독일은 5290개의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존재한다.가업승계는 일반 상속과 달리 기업을 이어받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많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승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면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대표적이다. 가업 요건을 갖춘 주식을 생전에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특례세율(10~20%)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도 있다.그럼에도 많은 기업인이 여전히 관련 정보 부족, 까다로운 공제 요건 등으로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세법상 혜택을 적용
19:11

[한경에세이] 평판 관리, 예방이 최선

나이가 들면 건강에 하나둘 문제가 생긴다. 정기검진 결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땐 오만 가지 걱정으로 불안하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과식하지 말고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으라는 의사 선생님의 당부는 그래도 괜찮다. 담배와 술을 끊으라고 하면 세상 재미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 당황한다. 암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는다.나이에 비해 건강한 분들을 보면 부럽다. 타고난 DNA 덕분에 건강한 체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잘해 온 분들이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음식 조절을 잘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이가 들면 운동과 섭생 못지않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해진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건강은 사회적으로 받는 평판이다. 좋은 평판을 받는 기업은 건강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은 아파서 경영에 전념할 수 없다. 갑질과 담합, 불공정행위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기업은 부정적 평판으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아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공정거래 리스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는 뉴스만 나와도 매출이 떨어지고 주가가 출렁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응하느라 경영에 전념할 수 없으며 죄질이 불량하면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한다.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으면 정부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피해 기업과 소비자 심지어 주주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도 시달려야 한다.“나쁜 습관은 고치는 것보다 예
18:25

[백광엽 칼럼] 잊혀진 최고 발명품 '법인'의 복권

호모사피엔스가 지배종이 된 건 ‘허구를 상상하고 실재화하는 능력’ 덕분이라는 게 유발 하라리의 견해다. 종교·화폐·민족부터 인터넷·AI·메타버스까지 떠올리면 고개가 끄덕여진다.‘허구의 실재화 능력’이 만들어낸 탁월한 발명품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법인(기업)’이다. 자연인처럼 권리 행사, 의무 부담 능력을 부여해 의인화한 법인은 등장 초기 냉소의 대상이었다. 18세기 말 영국 대법관 에드워드 서로는 “처벌할 육체도, 비난할 영혼도 없지 않느냐”며 법인격을 부정했다. ‘돈의 결합체’를 인격체로 의제한 발군의 상상력을 규범적 사고의 법률가가 따라잡긴 버거웠을 것이다.법인은 불과 200여 년 만에 지구를 가난에서 해방시켰다. 절묘한 유한책임, 수월한 이익 실현, 높은 영속성이라는 특질이 모험과 창의를 촉발한 결과다. 하지만 오늘 한국에서 법인에 대한 인식은 서로 대법관 시절 영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법인격에 대한 이해는 일천하고 반기업 정서는 광범위하다.그런데, 바로 지난주 작은 반전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두나무 그룹 ‘동일인’으로 총수 김범석 의장, 송치형 회장 대신 쿠팡㈜, 두나무㈜를 지정했다. 법인의 행위능력이 자연인처럼 온전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결정이다.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은 여러 의무를 부과받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법인 동일인이어도 상호·순환출자, 사익편취, 부당 내부거래 등 적발과 처벌에 실무적 공백은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갈라파고스 ‘동일인 제도’로 비판받는 것과 별
18:24

[천자칼럼] '바이올린 여제' 힐러리 한

‘바이올린 여제’ 힐러리 한은 천재가 보여줄 법한 삶을 살아왔다. 세 살 때 바이올린을 처음 시작해 열 살 때 줄리아드 음대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다는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했다.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바이올리니스트로 대중 무대에 데뷔한 것은 열두 살 때.커티스 시절에는 졸업을 3년이나 미뤄가면서 독일어·프랑스어를 완벽히 익혔고, 일본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셰익스피어에 심취한 그의 제안으로 커티스에 연기 수업까지 생겼다. 세계 최고 권위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의 최우수 기악독주자(바이올린 부문) 세 번 수상이 그의 연주 실력을 웅변해준다.올해 44세인 그는 30년 이상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힘은 천부적 재능에 더해 특유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연습이다. 인스타그램에 ‘#100daysofpractice’로 100일간 연속 연습하는 동영상을 올리는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다. 무대 뒤 분장실에서, 낯선 호텔 방에서, 두 딸과 보내는 어질러진 거실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영상들이다. 그렇게 100일 연속 연습 영상이 벌써 7시즌째나 된다. 팬들이 여기에 호응해 같은 해시태그로 단 게시물도 80만 건이나 된다.그는 “무대 위에서 솔리스트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결과가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매일 연습으로 시간을 보내는 연주자의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렇게 연습이 삶의 일부로 체화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게 된다. 힐러리 한이 갑작스러운 인후통과 고열에 시달린 피아니스트 손열음 대타 제안을 ‘why not’이라며 흔쾌히 수락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오는 27일 발간될 한국경제신문의
18:23

[사설] 삼성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비상한 각오로 위기 넘어야

삼성전자가 어제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수장을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정기 인사철이 아닌 데다 DS부문이 첨단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점에 단행된 것이어서 사실상 경질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삼성 DS부문은 지난해 15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냈지만 올해 1분기엔 1조9100억원의 영업이익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하지만 잔칫집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경쟁 회사인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2조8860억원에 크게 뒤져서다. 삼성 DS부문이 SK하이닉스에 비해 매출 규모가 2배나 큰데도 영업이익이 적은 것은 기존 메모리 반도체보다 수익성이 3~4배 높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을 넘겨줬기 때문이다.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가속기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에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TSMC와 차세대 HBM 개발 동맹까지 맺었다. 삼성은 지난 3월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삼성의 12단 HBM3E 제품에 대해 ‘JENSEN APPROVED(젠슨 승인)’라고 서명하면서 기대를 키웠지만 아직까지 계약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삼성은 파운드리 분야에선 TSMC에 크게 밀리고 있다.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R&D)을 거듭하고 있지만 지난해 4분기 점유율은 11.3%로 61.2%의 TSMC와는 비교 자체가 힘든 실정이다. 삼성은 이와 함께 내부 분위기도 느슨해졌다는 진단을 듣고 있다.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해 소통을 강조했지만 되레 위기에 둔감한 문화가 형성되고 구성원들의 ‘내몫 챙기기’ 풍조를 불렀다는 얘기가 나온다.삼성 DS부문은 삼성그룹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기술력 고도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 왔
18:22

[사설]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게 법치 훼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권 몰락’ ‘대국민 전쟁 선포’ 등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작년 7월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돼 순직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야당이 특검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실시하는 게 특검이다. 채 상병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외압을, 경찰이 과실 치사 부분을 각각 수사 중이다. 공수처 설립을 무리하게 강행한 민주당이 정작 그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에 맡기자는 것부터 자가당착이요, 법치 훼손이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거의 없고, 독립 기구인 공수처와 특검 설립 취지가 비슷한 점에 비춰봐도 야당의 주장은 억지다. 독소 조항도 적지 않다.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선택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고, 삼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 특검의 수시 언론 브리핑도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 그간 특검은 대부분 여야 합의로 도입했는데, 이번엔 이 과정을 건너뛴 것 자체가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 폭주다. 그런데도 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른바 ‘정서법’에 기대어 복잡한 법리에 어두운 일반인을 현혹하려는 저의다.오히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는 게 위법적이고 직무유
18:12

[장석주의 영감과 섬광] 사람은 일하고 밥을 먹는 존재다

무명의 문학청년으로 무위도식하던 젊은 날 내 꿈은 평생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이었다. 책을 쌓아놓고 종일 빈둥거리는 것, 평생 완벽하게 노동의 면제를 받는 삶, 그게 내 버킷리스트였다. 이따위 철없고 한심한 망상에 빠져 시립도서관을 드나들며 책을 뒤적이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대는 승리한 자, 자기를 극복한 자, 감각의 지배자, 그대는 여러 가지 덕의 주인인가?”(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나는 결혼과 아이를 갈망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런 의례를 건너뛴 채 결혼에 뛰어들었다. 나는 감각의 지배자는커녕 자기 한계에 갇힌 채 허덕이는 패배자 주제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만행을 저질렀다. 아,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재앙을! 그 결정이 초래할 곤란 따위는 감히 상상조차 못 한 나는 그저 인격이 여물지 못한 인간이었을 뿐이다.한 가정을 꾸리는 가장은 누구나 호구지책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 나는 달라이 라마도, 워런 버핏도 아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소규모 살림을 꾸리는 자에게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무다. 나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출근을 위해 만원 버스를 탔다. 나는 등에 무거운 짐을 싣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 같은 제 처지를 돌아보며 자기 모멸감 속에서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가를 곱씹곤 했다.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받을 때만 아주 잠깐 한 줌의 보람과 긍지를 되찾았을 수 있었다.출근과 퇴근을 되풀이하는 게 타성으로 굳어지자 여러 갈등과 번민이 내면에 생겨났다. 자유에의 욕구가 꿈틀댔지만 자유로 나아가는 길은 막막했다. 나는 한 집안의 어른이고, 희망의 빛이요 구원의 밧줄 같은 존재라는 자긍심은 이내 사라
18:10

[강진규의 데이터 너머] '늙어가는 아시아'의 인력 쟁탈전

서아시아의 끝자락, 또는 유럽의 경계로 불리는 조지아를 이달 초 다녀왔다. 아시아 각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현장을 취재했다.조지아는 한국과 닮은 점이 많았다. 땅에 묻은 독에서 음식(와인·요구르트)을 발효해 먹는 식문화, 외세의 침략을 극복한 역사, 아리랑과 닮은 전통민요 등이 대표적이다. 인구 고령화도 한국과 비슷하다. 유엔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조지아는 작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7%를 기록한 ‘고령 사회’ 국가다.고령화 문제가 한국과 조지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 아시아는 출산율이 높고 젊은 인구가 많아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여겨지던 곳이다. 최근엔 달라졌다. 아시아 각지에서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亞 절반 '늙은 국가'ADB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아시아 개발 정책 보고서’를 지난 2일 창간하면서 첫 주제로 고령화 문제를 다뤘다. ‘잘 늙는 법(Aging Well in Asia)’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가 크다는 점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50년까지 12억 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이들 노인의 건강과 노후 생활은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40%는 아예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약 60%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으며, 31%는 질병과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우울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인구 전망 통계를 보면 AD
18:02

[다산칼럼] 재도약하는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으로 상징되는 일본 경제가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2016년 도입 후 8년 만이다. 비정상적인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일보를 내디뎠다. 아베노믹스의 주요 수단이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다.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됐다. 재정 확대, 금융 완화, 성장 전략이 그것이다. 재정 확대는 국가채무비율 증가를, 금융 완화는 마이너스 금리로 금융시장 왜곡을 초래했다. 성장 전략은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했다. 주식시장 상승 장세가 이어지는 배경이다. 이와나기 모리유키 도쿄거래소 대표는 “주식시장 활황은 일본 경제의 변화를 알리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기업의 실적 개선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상장 기업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13% 늘어났다. 기업의 거버넌스 개혁이 효자 노릇을 했다. 회사 자산 대비 주식시장 평가 가치가 낮은 기업에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가를 올리는 방안을 주주들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올해 1분기 상장 기업의 배당금이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기업 체질 개선이 실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워런 버핏은 일본의 주주 정책이 미국보다 낫다고 평가했다.임금 상승이 디플레이션 탈피에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는 주요 대기업의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이 5.3%라고 발표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은 임금 인상이 기업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일본제철, 도요타자동차, 히타치제작소 등 대기업이 임금 인상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경기 회복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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