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엑스에 "뉴스사용료 책정 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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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사들이 엑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사안을 심리한 법원은 엑스가 언론사에 조회수, 리트윗수 등 관련 정보와 이를 통해 엑스가 프랑스에서 창출한 수익 규모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또 엑스가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유도하는지 설명하라고도 했다.
법원은 "이러한 정보가 뉴스 사용료에 대한 투명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FP 통신을 비롯해 일간 르몽드, 르피가로 등 프랑스 12개 언론사는 엑스가 뉴스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 즉 조회수와 리트윗 수, 공유 횟수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다.
프랑스도 이를 근거로 구글이나 엑스 등이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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