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세월호' 막겠다고 서두르더니…국가재난통신망 사업 '좌초' 위기

탄핵 이후 관련부처 '차일피일'
정부 믿고 투자한 중소기업만 울상

2014년 세월호 사고 때 시작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통신망) 구축 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았다. 애초 올해 구축을 끝내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탄핵정국 속에 관련 부처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업 개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4세대 이동통신 LTE 기반 재난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은 물 건너갔고, 정부 발표를 믿고 투자한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재난통신망 주관 부처인 국민안전처는 작년 3~4월 강원 평창에서 시범사업을 마친 뒤 기획재정부 요구로 6개월간 검증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사업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맡겼다. 이 용역 작업이 지지부진해 올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사업 발주와 구축, 시범 운용 기간 등을 고려해 올 5월까지 재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평창올림픽에서 운용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세월호 사고 직후 급히 추진됐다. 기재부는 당시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면제하는 등 힘을 실었다. 하지만 작년 말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이 생기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

김현석/김주완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