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가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방부는 어제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미 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격미사일을 쏘는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로 지난 6일 밤 미군 C-17 항공기로 경기 오산기지에 도착해 주한미군 모 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는 1~2개월 안으로 한반도에 모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4월부터 사드가 작전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사드는 6~8월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 역시 “여러 상황을 종합해 배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방안을 강구했다”며 “그 일환으로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가 시작된 만큼 이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 일각이 아직까지 중국 눈치나 보며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중국이 억지 논리를 내세워 사드에 반대하고 한국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 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런 한국 내 반대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엄포를 놓으면 ‘알아서 기는’ 한국 내 일부 세력이 있는 것을 알기에 계속 한국을 우습게 본다.

마침 당정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무역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WTO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옳은 결정이다. 어차피 설득이 불가능하다면 정공법으로 나가는 게 맞다. 차제에 중국에 부여한 시장경제지위(MES)도 취소하고 이를 대외에 공표할 필요도 있다. 중국에 정면으로, 그리고 떳떳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