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변호, 남편이 직접 나선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박 변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상준 변호사(56·15기)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앤장 소속 윤주영·김동석·한만호, 법무법인 평안 소속 이영만·박병선·이유진·김종욱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법무법인 평안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있는 곳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서울대 동문이자 김앤장에서 함께 변호사 생활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도 남편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27년의 법관 생활을 끝으로 지난해 2월 퇴임한 김상준 변호사는 개업 이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횡령 사건 등 굵직한 재판에서 변론을 맡았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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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뒷바라지 끔찍하다고" vs "박지원 휴가 언급 '공포'"
하이브가 '뉴진스 맘'을 자처하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지속적인 차별, 표절 문제로 뉴진스의 부모들이 직접 불만을 드러내왔음을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2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이날 민 대표와 하이브는 양측이 맺은 주주간 계약을 토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 가운데 하이브는 민 대표가 사익 추구에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며 뉴진스와 관련해서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민 대표가 엄마와 같은 심정이라고 하지만 오로지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측근들에게 뉴진스에 대해 '아티스트로 뉴진스를 대우해 주는 게 어렵고 뒷바라지하는 게 끔찍하다', '역겹지만 참고 있다' 등 뉴진스 멤버들 비하했다"고 주장했다.대표이사 결격 사유로 무속 경영, 여성 구성원 비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한다"면서 "직원을 뽑을때도 무속인에게 채용 여부를 물었다. 무속인은 급기야 직원 채용을 부탁하고 특정인의 이력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여성 직원들을 비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2023년 3월께 L 부대표 관련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자 L 부대표에게 여직원들에게 강압적 자세를 갖출 것을 강요하는 등 상상초월의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여성을 '개줌마', '페미X'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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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 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넘어간 걸 증명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홈플러스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겼다는 사실이 2015년 개인정보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로 밝혀지면서 시작됐다.재판의 쟁점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할지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소비자가 4명뿐이었기 때문이다.1심 법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반면 2심은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는 홈플러스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대법원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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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아닌 음료운전?…김호중 "대리로 귀가·50분 후 운전"
대리운전으로 1차 귀가, 50분 뒤 직접 차 몰고 이동하다 사고 후 뺑소니.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사고 경위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그가 강남의 한 술집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귀가한 뒤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음주운전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김호중의 소속사 측은 17일 "절대 음주는 하지 않았다"며 "술 안 마셨지만 피곤해서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술자리에서 술잔에는 입만 대고 음료수만 마셨다는 것.하지만 뺑소니 사고 후 매니저가 김호중 옷으로 갈아입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상황에서 신빙성을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김호중은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후 약 50분 후 다른 차량을 이용해 또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다 사고를 냈다.사고 후에는 경기도 한 호텔에 투숙해서 수사망을 피한 후 약 17시간 버티다 경찰에 출석해 음주 검사를 받았다.경찰에 따르면 김호중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소속사 측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에 대해 "김호중을 과잉보호"하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소속사 해명대로라면 김호중은 콘서트 직전이라 체력관리가 가장 시급한 상황에서 운전조차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피곤한 상태임에도 소속사 대표가 지인들과 있는 술자리에 참석한 셈이다. 게다가 귀가해 휴식을 취하는 것 대신 곧바로 차를 몰고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려다 사고가 났다. 소속사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도 없지만 행여 사실이라 해도 '과잉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