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활성화, 경제자유 확대에 답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다시 강조했다. 국정목표는 확실히 제시됐지만 이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엔 공감대가 없는 듯하다. 모든 국가의 공통목표는 경제활성화이므로 목표설정은 새롭지 않다. 문제는 정책수단이다. 국가 간 경제활성화 수준이 다른 것은 사용한 정책수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은 기업이다. 개별 기업 활성화의 합이 국가경제 활성화다. 따라서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면 된다. 정책수단도 여기에 맞추면 된다. 기업은 이윤창출을 통해 활성화된다. 이윤은 보이지 않는 수요를 파악하고 개발하는 기업가의 감각이 있어야 가능하다. 기업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재화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낸다. 이런 기업과정을 통해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다. 또 기업 주주들의 자본소득도 증가한다. 따라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공헌한다. 이런 과정을 보면 정부역할은 자명하다. 기업이 열심히 이윤창출의 기회를 찾도록 자유롭게 놔두면 된다. 이른바 경제자유의 확대이며 경제자유 확대가 곧 국가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정부역할은 기업의 경제자유를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면 된다. 이른바 규제철폐다. 규제혁신은 작년부터 대통령이 발벗고 나섰지만 획기적 변화가 없다. 모든 규제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공공성, 형평, 균형, 정의 등을 앞세워 국민의 감성을 잡는다. 경제활성화 논리는 공공성과 형평논리를 넘지 못했다. 경제활성화는 이성의 영역인 반면 공공성 및 형평논리는 감성의 영역이다. 우리 정치권은 감성을 선점하려고 경쟁한다. 정치철학이 없어진 지 오래고 표가 되는 ‘감성팔이’용 정책에 집중한다. 얼마 전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제안했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법인세를 낮추는 이성적 판단을 하는데 한국만이 법인세 인상 정책안을 통해 감성팔이를 했다. 법인세 인상은 결국 기업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또 다른 규제다. 현 정부는 1년 전에 규제혁신을 내세웠지만 법인세 인상 등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분위기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다. 경제활성화는 사회의 전체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지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반짝효과를 의미하진 않는다. 특히 경제활성화는 소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기업환류세제를 통해 주주들의 금융소득을 높이려는 정책은 득보다 실이 크다. 경제활성화 정책은 (파이를 키우는 정책이므로) 기업의 경제자유를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경제자유가 높은 환경 속에서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현재에 투자한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행위는 경제활성화 수준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지표다. 경제활성화는 결국 기업투자와도 연결된다.

모든 국가는 경제활성화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정책수단을 추진한 국가만이 경제활성화에 성공했다. 우리가 얻을 교훈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막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법인세라는 규제도 점차 낮춰야 한다.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자유를 높임으로써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들 개별 기업이 창출한 이윤 수준만큼 국가 경제활성화의 수준으로 이어진다. 더 이상 정책수단을 선택하는데 혼선이 없어야 한다. 경제활성화라는 목표만큼이나 확실한 규제혁신이란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꾸준한 정책 일관성을 통해 규제철폐만 성공해도 경제활성화의 장기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현진권 < 자유경제원장 jinkwonhyu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