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도 국가도 부채로 살아가겠다는 것인지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406조5000억원) 규모 자체가 지나치게 큰 데다 공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45%)도 지나치게 높다. 게다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596조3000억원)와 퇴직수당 충당부채, 보증채무 등까지 합한 광의의 공공부채는 16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 GDP의 100%를 훌쩍 뛰어넘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지지부진한 공기업개혁, 복지예산 팽창 등을 감안하면 공공부채 증가 폭은 앞으로 점점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방심하다가는 순식간에 국가재정이 악화될 소지가 매우 크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깜빡하다 가계, 국가 모두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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