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프랑스의 요구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감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트린 레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한국산 자동차 수입을 모니터링하라는 프랑스의 요구에 대해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자국 자동차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작년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프랑스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증한 한국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런 방침에 따라 지난 3일 EU 집행위에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EU가 프랑스의 모니터링 요구를 받아들이면 자동차 수입업자들로부터 향후 한국차 수입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프랑스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세이프가드는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때 그 품목의 관세를 다시 높이는 것이다.

EU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량은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