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평촌·산본 주민 "사업성 없다" 실망

정부, 리모델링 일반분양 허용

전용면적 30%까지 수평증축
"층수 못 높이면 효과 없어"

정부가 경기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리모델링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21일 절충안을 제시했다. ‘층수 올리기(수직 증축) 불허, 별동·가구분할 증축 및 10% 일반분양 허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은 “실익이 없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정부 수정안 제시

국토해양부는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별동 증축 및 가구 분할 증축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기존 리모델링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기준 30%까지 면적을 넓힐 수 있고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일반분양 물량 10%는 기존 높이보다 2~3층을 더 올리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서 가능한 일반분양 규모와 비슷하다.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사업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줄곧 요구해 온 일반분양의 물꼬를 터준 셈이다.

국토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층수 높이기는 허용하지 않는 대신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면적을 추가로 늘린 뒤 대형 평형을 대상으로 구조상 문제가 없으면 가구 분할을 허용함으로써 일반분양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형 평형 소유주는 가구분할한 아파트를 임대나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와 같은 층수에 앞뒤(수평)로만 30%까지 면적을 확대하되 가구 수는 늘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 뼈대를 그대로 둔 채 층수를 높이면 건물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어 수직 증축에 반대했으나 아파트 건물을 앞과 옆으로 늘리는 수평 증축을 하면 아파트 구조도 강화할 수 있다”며 “수평 증축이 건축비도 덜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 분할을 거쳐 일반분양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은 반대

리모델링 추진 조합들은 ‘층수 높이기가 빠진 리모델링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전용면적 증가분 30% 범위 안에서 일반분양을 기존 가구 수의 10%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기존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리모델링 취지를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자기집 평수를 늘리는 것이 리모델링인데 늘어난 면적을 일반분양분으로 돌리면 기존 집주인들은 리모델링 효과를 얻지 못한다”며 “분당의 저층 단지를 제외하고 평촌 산본 등 중고층 단지는 수직 증축이 아닌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 성남시의회 의원은 “초소형 아파트들은 30% 내에서 면적을 늘리더라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층수 높이기를 제외하고 일반분양만 허용하면 리모델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167개 12만3000여가구,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는 87개 5만5000여가구에 이른다.

김진수/김재후/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