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빠진 용인 광주 김포 등은 큰 혜택을 보는 반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수원 고양 남양주 등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의 하나로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29일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법 개정 이후 1년간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5년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미분양 아파트는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인천 남양주 시흥 등 16개 시다. 반면 용인 광주 평택 이천 안성 김포 등은 서울과 가까운데도 과밀억제권역에서 빠져있다.

특히 '버블 세븐'에 포함돼 있는 용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강남과 바로 이어지는 곳인 데다 교통이 잘 발달돼 있어 항상 대기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용인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4500채의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다. 용인은 거품이 꺼지면서 최근 집값이 고점 대비 40% 이상 내린 단지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용인 지역 전체의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이 1000채 이상 쌓인 이천 안성 김포 등도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 죽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용인 지역은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아 양도세 면제 혜택이 결정되면 매수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환위기 이후 양도세 특례조치가 내려졌을 때도 용인 죽전 · 수지 일대 미분양 주택이 많이 팔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양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무려 5319가구로 수도권에서 1위다.

특히 민간도시개발로 조성 중인 식사지구와 덕이지구에서 분양 중인 7211채와 4872채 가운데 상당수가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밀억제권역이란 이유만으로 고양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지역에서 빠져 앞으로 미분양 주택 해소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