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3억 추가공제 의견 접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일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 과세 기준을 사실상 9억원으로 하는 등 감세법안 관련 쟁점에 대해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다.

양당 재정위 간사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추가 공제 역시 인정해주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최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 종부세와 관련해 남은 쟁점은 세율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현행 1~3%인 세율을 정부 안대로 0.5~1%로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기 보유자 기준과 관련해 최 의원은 "장기 보유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 한때 홍준표 원내대표가 비중있게 언급했던 '8년 기준'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또 부가가치세 인하와 관련,영세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 한해 부가세 3%포인트 인하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민주당 안이 비중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최 의원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해 양보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노경목/유창재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