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분양가 인하 같은 자구(自救)노력을 해야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나 금융지원에 나서겠다. "(정부 입장)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 금융혜택,옵션상품 무상제공 등 자구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 "(건설사 주장)

한쪽에선 자구노력이 미흡하다고 공박하고 다른 한쪽에선 이 이상 자구노력을 어떻게 하느냐고 답답해한다. 미분양 적체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심각하다. 더 이상 대책을 미룰 때가 아니라는 다급한 호소가 분출하는데도 관계 당국과 건설업계 간에 자구노력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건설사 분양소장은 "분양가 3억원짜리 아파트의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면 30개월간 금융비용이 18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며 "이런 금융혜택을 주고 있는데 분양가까지 내리라고 하면 개발시행사는 손들고 나가야 하고 시공건설사도 공사비를 못 받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미분양을 막으려면 애초에 분양가를 인하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들은 분양가 총액보다 당장의 중도금 이자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무이자융자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입주자나 계약자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자신들의 분양가도 깎아달라고 들고 일어설 게 뻔하다. 경기도 용인 등에선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최근 집값 하락을 빌미삼아 이미 계약한 분양가격이 비싸다며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고 중도금 납부거부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몇 년 전 주택시장 호황기 때 벌어둔 이익도 이후 시장침체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미분양 판촉비용 등으로 써버려 분양가를 내릴 여력마저 소진됐다고 건설업계는 주장한다.

정부가 업계에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것은 미분양의 책임이 안 팔리는 아파트를 쏟아낸 건설사들에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도 건설사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대책은 타이밍이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더 늦기 전에 자구노력의 시각차를 좁히길 기대해본다.

장규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