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이 타결되고 21일 그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양국 국회와 의회의 비준동의안 절차를 밟는데 속도가 붙을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현재 한.미 FTA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사전 절차로 필요한 한.미 FTA의 국무회의 상정 준비 등의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촛불 민심'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가 한.미 FTA 추후 절차의 진행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통상규범 내에서 재협상에서 준하는 추가협상 결과를 얻은 만큼 쇠고기 정국이 마무리돼야 하고 한.미 FTA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취임 이후 쇠고기 협상을 서둘러 타결한 것은 한.미 FTA 때문이었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 FTA를 지름길로 판단했다고 FT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및 미국 정부 보증,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 강화,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 수입금지 추가 등 국민이 많이 우려했던 주요 부분들에 대해 대부분 보완이 이뤄져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가협상이 FTA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협상 결과를 통해 `촛불 민심'이 잦아들고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한.미 FTA의 국회 통과 절차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도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 만큼 빨리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압박을 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 외에 연내 타결을 노리는 한.유럽연합(EU) FTA와 협상 재개를 논의중인 한.일 FTA, 협상 개시를 추진 중인 한.중 FTA 등 다른 통상 현안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내 한.미 FTA 절차는 다소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미 FTA에 부정적인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지난 18일 "한.미 FTA를 현명한 협상(smart deal)'이 아니다"면서 또다시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측이 우리의 쇠고기 추가협상 요구를 수용했고 우리 측이 추가 협상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면 반대 급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측 입장에서도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한.미 FTA는 또다시 불투명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