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정부 부처 산하 416개 위원회 중 90개를 통폐합(統廢合)하고 위원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와 유사·중복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초기부터 위원회를 잔뜩 늘려 예산을 허비해 오다가 임기말에 와서야 위원회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더욱이 폐지대상 위원회가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그나마도 앞으로 3년에 걸쳐 정비를 해나겠다는 얘기이고 보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참여정부 들어 과거사관련 위원회 9개를 비롯 자문위원회 43개 등 각종 정부 위원회의 무더기 설립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행자부의 '2006년 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회의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전체의 10%를 넘는 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위원회 관련 예산은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그런 만큼 현행 정부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도 강도높은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회의 실적이 전혀 없는 철도산업위 등에 대해 위원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데 그치는 등 이번 대책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과연 위원회를 진정으로 개혁(改革)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위원회 제도의 실상부터 정확히 파악한 뒤 과감한 구조조정과 역할 재정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