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 땐 변호사비용은 사용자 부담" 법원 판결 이어 입법으로 못박는다
A씨는 중노위 구제명령과 별개로 노동위원회 심판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400여만원을 썼다며 대학병원을 상대로 반환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A씨가 지출한 2400여만원 중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게 판결 요지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노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지출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재판에 진 사람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2심 법원 판결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이후 국회에서는 아예 입법으로 못을 박자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대부대표인 양경숙 의원은 지난 13일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부당해고 등이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률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도 노조 또는 근로자의 변호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양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부쳐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길 바란다"며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 노동조합이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11월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에 관한 사건은 총 3만7888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부당해고 등에 대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가 인용한 사건은 4821건입니다. 연간 1600건 안팎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변호사(노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당노동행위도 같은 기간 접수된 사건은 2957건, 이 중 인용된 건수는 244건입니다.
법원 판결에 이은 노조법 등 개정안이 현장의 노사 갈등을 줄이는 계기가 될지, 혹은 소송비용을 둘러싼 갈등 확산의 트리거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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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자주 싸우는 선배들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사례>A가 속한 인사팀에는 과장 B와 C가 있었습니다. B와 C는 입사 동기이고 나이도 동년배입니다. 그런 B와 C는 사소한 것으로도 참 많이도 다투고 싸웠습니다. A가 입사한 이후 첫 팀회의 때였습니다. B와 C는 근태 프로그램 도입에 대하여 의견이 달랐는지, 팀장까지 있는 회의 자리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습니다. 다행히 자리가 자리인지라 서로 욕은 안했지만, 팀 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죠. 간신히 팀장이 중재해서 회의는 그럭저럭 마무리 되었고, A는 첫 팀 회의에서 두 과장이 싸우는 광경을 보고는 회사 분위기가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가보다 하고 가벼운 해프닝으로 여겼습니다.그런데 문제는 B와 C의 다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B와 C는 업무적으로 사사건건 부딪쳐서 회의 때는 물론이고 사무실에서도 별 것 아닌 일에도 큰 소리로 싸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같은 사무실 사람들도 매번 싸워대는 두 사람 때문에 업무에 집중도 어렵고, 언제 싸울지 몰라 불안해하기도 했죠.팀장이 지방 출장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울 때에는 특히 더했습니다. 팀장은 약 1주일간 자리를 비우면서 B와 C에게 진행 중이던 임금체계 개선 TF 보고서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1주일 동안 B와 C는 A와 다른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는 물론, 외부 컨설팅 업체 직원들 앞에서도 대놓고 큰소리로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면서 싸웠습니다. B와 C가 며칠을 계속해서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키며 언성을 높여 싸우고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나버리는 일이 생기자 외부 컨설팅 업체 직원들은 B와 C가 회의에 들어오면 일을 못하겠다며 A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해냈고, 그로 인해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결국 컨설팅 일정도 지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하루는 외부 컨설팅 업체와의 회의 이후에도 감정이 격해졌는지 사무실에서 서로 “이 새끼”라며 욕도 해가면서 싸웠습니다.외부업체 뿐만 아니라 A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1주일 뒤 팀장이 돌아와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A를 비롯한 TF팀을 질타했는데, A는 B와 C의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고, 그저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매번 B와 C가 싸울 때마다 사무실 내 분위기가 얼어붙어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A와 집이 같은 방향이었던 B는 퇴근하면서 C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기 일쑤였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없었고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주다가 혹시라도 C에게 말이 들어가 본인을 좋지 않게 여길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했었죠. 무엇보다 조용하던 사무실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터질까 조마조마하는 것이 A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퇴사를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고민 끝에 A는 이런 고충을 사내 고충상담가에게 토로했습니다. 고충상담가는 A의 고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원한다면 조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B와 C가 사무실에서 자주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것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일까요?<판단>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는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사안에서 B와 C는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호간의 괴롭힘 성립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B와 C는 A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싸우는 일이 빈번했고, 다른 사람이 듣는 상황에서 욕까지 하면서 다투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겼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불안했으며,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례에서 B와 C의 잦은 다툼 행위로 인해 A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B와 C의 잦은 다툼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백준기 행복한일연구소/노무법인 수석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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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신제품 순수 전기 SUV ID.4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저조하자 폭스바겐은 틱톡을 활용해 평소 전기차에 관심이 없던 고객에게 새로 출시한 순수 전기 SUV ID.4를 소개하고자 했다.틱톡 크리에이터의 영향력, 창의성, 커뮤니티를 최대한 활용해 폭스바겐의 순수 전기 SUV인 ID.4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 방법폭스바겐은 틱톡의 사운드 온 접근 방식에 맞춰 유명 틱톡 크리에이터인 커트 슈나이더(@Kurt Schneider)와 미국 팝 듀오 Ni/Co와 협업해 ID.4만을 위한 새로운 사운드 트랙을 제작했다.사운드를 통해 사물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커트 슈나이더는 이미 틱톡 커뮤니티의 유명 인사로, ID.4만의 독특한 잠금음, 경적음, 클릭음을 매혹적인 사운드 트랙으로 변모시켰다. 폭스바겐은 이 사운드 트랙을 탑뷰 광고로 전환, 앱을 실행한 모든 이용자에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해 캠페인의 효과와 인지도를 높였다.더불어 틱톡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해 크리에이터가 주도하는 인피드 광고의 리타겟팅 전략을 통해 캠페인을 확장시키고자 했다.폭스바겐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와 엄마로 구성된 틱톡 크리에이터 듀오 @greyandmama와 협력해 가족의 관점에서 본 전기차의 장점을 소개하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꿀 때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장점을 보여줬다.콘텐츠는 특히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스스로 변해야한다는 폭스바겐의 브랜드 신념을 강조했다. ■ 결과폭스바겐의 ID.4 SUV 캠페인은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었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틱톡의 사운드 온 접근 방식은 사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쟁 플랫폼보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2.2배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구매 의도와 브랜드 선호도를 각각 6%, 9%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였다.탑뷰 광고를 통해 캠페인은 56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노출 수도 기존 대비 13.5% 증가해 전반적으로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다.사운드 중심 탑뷰 광고는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평균 시청 시간이 10.2% 늘어났고, 인게이지먼트(좋아요, 댓글, 공유 등)도 14.4% 증가했다. 온라인에서 폭스바겐의 사운드 중심 광고가 큰 인기를 끌자, 폭스바겐 측은 이를 TV 광고로 전환해 NBA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에 송출하기도 했다.*틱톡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TCM): 브랜드가 주어진 예산, 개별 비지니스 목표 등에 따라 최적화된 크리에이터와 협업할 수 있도록 24개국 10만명 이상의 크리에이터 풀로 구성한 도구(자료제공 틱톡)마케터를 위한 지식·정보 플랫폼■ 한경 CMO 인사이트 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9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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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로 남는다는 것」 홍성태잠시 눈을 감고 히말라야 산꼭대기를 떠올려보자. 눈앞에 무엇이 보이는지 상상되는가. 대개는 하얀 눈이 덮인 뾰족한 산봉우리들, 살을 에는 듯한 찬 바람, 티 없이 맑은 하늘을 떠올릴 것이다.이번에는 해저 2만 리로 내려가보자. 무섭도록 고요하고 깜깜한 곳 아닐까. 생명체라곤 없을 것 같은데 괴상한 눈을 가진 물고기가 다가올 수도 있을 테다.이제 사막 한가운데로 가보면 어떠한가. 태양이 이글거리며 내리쪼이는 광활하고 메마른 모래땅, 뜨겁고 목마른데 코앞에는 전갈이 기어다니는 곳이 떠오를 것이다. 히말라야도 해저2만리도 사막 한가운데도 손에 잡힐 듯 상상되는 느낌이다. 자,이제 눈을 떠보자.그런데 사실 히말라야에 가본 적이 없어도, 바닷속 2만 리 아래로 내려가본 적이 없어도, 사막 한가운데에 가본 적도 없어도, 우리는 모두 그곳이 어떠한지를 상상할 수 있다.상상이라 해도 우리 머릿속에서 나왔으니 스스로의 생각이라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준 게 대부분이다. 사진이나 영화로 보았거나, 누가 말해줬거나, 책에서 읽었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남이 심어준 이미지나 지식을 내 생각이라 여기는 것이다. 나쁘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살 수는 없는 법. 남이 준 걸 씨앗 삼아 우리의 생각을 키워가는 것은 당연하다.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의 씨앗을 심는 것을 한 단어로 ‘인셉션(inception)’이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브랜딩이란 브랜드의 의미를 소비자의 머릿속에 넣어 인셉션해서 고착개념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사람들에게 ‘오리온 초코파이’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묻는다면, 대개는 정(情)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초코파이가 왜 정인가?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인셉션되었기에 오리온 초코파이를 보면 ‘정’이 생각나는 것이다.마케터가 할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이것이다. 소비자의 머릿속에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의미를 인셉션하여 고착개념화하는 것. ‘고착개념’은 브랜딩에서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까지 지식으로든 경험으로든 체득되어 우리 생각으로 내재화된 개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일반적으로는 ‘고정관념’이란 말을 더 많이 쓰지만 브랜딩에서는 ‘관념’보다는 ‘개념’이란 의미가 더 명확해서 고착개념이라 쓴다. 물론 고착개념과 고정관념이 적절히 혼용되어 쓰이지만 말이다.마케팅에서 ‘고착개념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더 이상 브랜드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구매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커피 생각이 나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스타벅스’에 가는 것처럼.‘풀무원’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뭔가 신선하고 산뜻한 느낌이 드니까 고심하지 않고 풀무원 제품을 산다. ‘아이폰’이 새로 나왔다고 하면 누가 써보고 좋다 나쁘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먼저 사겠다고 밤새워 줄을 선다.고착개념으로 잠금효과(lock-in effect)가 생기면, 우리는 조금 불편하거나 비싸도 그냥 그 브랜드를 사게 된다. 설령 구매 후에 마음속에 갈등, 즉 인지부조화가 다소 생기더라도 오히려 그 브랜드가 좋은 이유를 본인에게 설득시키려 한다. 불편한 점이 생겨도 간과하려 들고, 선택한 브랜드의 좋은 점을 더 크게 보려 한다.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게 마케터의 꿈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브랜딩의 시작이 네이밍, 이름 짓기라면 브랜딩의 끝은 무엇이겠는가? 그렇다, 바로 고착개념화하는 것이다. 브랜딩을 잘하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착개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한경닷컴에서 한경 CMO 인사이트 구독 신청을 하시면, 매주 월요일 아침에 마케팅 콘텐츠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