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일간지 기자 소환 조사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간지 기자 A씨를 불러 약 7시간 30분에 걸쳐 조사했다.
앞서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찰, 경찰 간부와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포함한 총 8명을 입건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 중 A씨는 김씨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1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아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이와 별개로 그가 지난 4월 경찰에서 갑자기 '유력인사들에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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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담당 재판부에 조만간 탄원서 제출키로수산업자를 사칭해 116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43·구속)씨 사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김씨에 대한 엄벌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씨가 벌인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기 피해자 일부는 조만간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피해자들은 탄원서에서 "파렴치한 사기 사건을 자행한 김씨에게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길 청원드린다"고 밝혔다.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선동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김씨의 사기 행각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극악무도한 행위"라며 "그는 실체가 없는 선박·오징어 구매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선박증명서 등 수십 종류에 이르는 각종 서류를 진본인 것처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가정이 파탄날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김씨가 경찰에 검거된 후 변호인을 중심으로 그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 금액은 7억∼1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 금액은 피해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탄원에 동참한 피해자는 86억5천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김무성 전 의원의 형과 17억5천만원의 피해를 본 전직 언론인 송모씨 등 5명으로 전해졌다.나머지 2명은 김씨와 일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수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그는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또다시 수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다른 이들의 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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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산업자 금품' 의혹 검사 어제 소환…총 7명 입건(종합2보)
권익위에 박영수 '공직자' 여부 유권해석 의뢰도…금주 결론날 듯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이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과 함께 경찰의 수사를 받는 인물이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언론인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금품 공여자 김씨까지 더하면 경찰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이다. 한편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지난주 초 국민권익위에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전직 언론인으로부터 3년 전 소개받은 김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고, 사후에 렌트비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되는데, 박 전 특검 측은 자신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 수행 사인(私人)' 신분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개인 등 공무 수행 사인은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소속됐으나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나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 파견된 사람, 공무상의 심의·평가를 하는 개인·단체 등이 공무 수행 사인으로 규정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대상으로 서면 자문을 받고 있다"며 "자문 결과를 종합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고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권익위 판단 등을 고려해 박 전 특검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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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검사 어제 소환…2명 추가입건(종합)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이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과 함께 경찰의 수사를 받는 인물이다. 경찰은 최근 언론인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금품 공여자 김씨까지 더하면 경찰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이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경찰은 권익위 판단 등을 고려해 박 전 특검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전직 언론인으로부터 3년 전 소개받은 김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고, 사후에 렌트비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