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금품수수 혐의' 건보공단 본사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발주한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계약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일부 공단 고위직은 수억원의 금품과 여행경비, 골프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발주 전 미리 담당자들이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보고, 업체에 맞게 ‘맞춤형’ 발주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단이 발주한 이 사업은 13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단 소속 전·현직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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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 닷새 만에…건보공단, 장밋빛 재무전망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수치보다 대폭 개선된 중장기 재무 전망을 내놨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올리기로 했던 지난달 28일 결정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건보공단은 연도별 예상 자산과 부채, 부채비율 등을 담은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 중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부채비율은 지난해 9월 건보공단이 발표한 수치와 비교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2021년 부채비율 예상치는 지난해만 해도 102.0%로, 100%를 초과했지만 올해 전망에서는 85.0%로 뚝 떨어졌다. 2023년 부채비율 예상치도 지난해엔 132.9%였지만 올해 전망에선 112.8%로, 20.1%포인트 낮아졌다.대부분의 건보공단 부채는 병원과 약국에서 건보공단에 청구했지만 지급까지 시간이 걸려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이다. 지급해야 할 돈 자체가 줄거나 지급까지 걸리는 시일이 짧아지면 부채는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은 좋아진다.건보공단은 올해 전망에 두 가지 효과가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원 이용률이 줄어 지출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말까지 건보료 청구액 증가율은 3.7%로, 지난해 13.5% 대비 크게 낮았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건보료 수입 증가율도 8.7%에서 3.7%로 감소했지만 지출 절감폭이 더 컸다는 것이다.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 개선으로 건보료 지급 기간도 단축됐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하지만 이처럼 별다른 노력 없이도 건보공단의 재무건전성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28일 결정된 2.89%의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간 보험사 관계자는 “건보공단 추산대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된다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부문에 3%에 육박하는 건보료 인상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년 새 20%포인트씩 차이가 나는 건보공단의 재정 전망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지도 문제”라고 말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줄어든 병원 이용률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언제든 크게 뛸 수 있어 건보료율을 꾸준히 높일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올해 부채비율이 예상과 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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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내년 이후로 밀린다. 올해와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년 연속 정부 목표에 못 미친 데 따른 여파다.그동안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진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가파른 건보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 반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일정 정도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2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하순 도입하기로 했던 척추 MRI에 대한 건보 적용을 내년으로 미룰 계획”이라며 “역시 올 하반기 시행 과제였던 흉부·심장 초음파 건보 적용도 내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기 이유에 대해 “급여화 방법과 범위 등을 놓고 의료계 내 이견이 많아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며 “건보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문재인 케어’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2019~2023년 5년간만 41조5842억원이 든다. 이런 재정 소요를 충당하려면 건보료율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보료율을 2019~2022년 연 3.49%씩, 2023년엔 3.2%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작년 건보료는 3.49% 올라 목표치를 맞췄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상 조짐이 생겼다. 노동계와 경영계 등 가입자단체가 “우리는 매년 3% 중반의 높은 건보료 인상에 동의한 적 없다”며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건보료 인상률은 3.2%에 그쳤다.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져 내년도 건보료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기업과 가계의 반발이 더욱 커졌다. 그 결과 지난 2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2.89%로 정해졌다. 2년 연속 건보료 인상률이 목표치를 밑돌면서 보험료 수입은 예상보다 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안 그래도 불안한 건보 재정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2018년 건보 재정은 8년 만에 적자(1778억원)를 기록했다. 작년엔 적자폭이 2조8243억원으로 치솟았다. 정부가 척추 MRI 등의 건보 적용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된 이유다. 척추 MRI 건보 적용만으로도 재정 지출 소요는 연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2년간 건보료 결정의 메시지는 가계와 기업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높은 건보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애초에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보를 적용한다는 계획 자체가 무리였던 것만큼 문재인 케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민준/최종석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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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과 보장성 확대폭을 낮추더라도 건보 재정 전반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미 계획된 문재인 케어 프로그램의 70% 이상이 시행되고 있어서다.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일몰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법은 제108조에서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부칙에 ‘108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 이 부칙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부칙 단서 조항은 의약분업에 따른 고가약 처방으로 2002년 건보 재정이 파탄나자 20년 기한으로 만들어졌다.당정은 매년 가입자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건보료율 인상에 반발이 높아지자 이 부칙 단서 조항 삭제와 함께 국고 지원율을 높이는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차기 대선이 있는 점을 고려해 당정은 입법화를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건강보험공단은 “정부 지원이 보험료의 20%는 돼야 한다”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2017년 13.6%, 2018년 13.4%, 2019년 14.0%였다. 올해는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15% 수준까지 증액을 요청했다.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걷든, 세금을 걷든 국민 부담은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케어 프로그램 중 남은 부분에 대해서라도 시행을 유보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