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 19명 공개 모집
모집 인권은 자치구·군별 주민 16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3명 등 모두 19명이다.
선발된 위원은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2년간 부산시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제안사업을 심의하고 예산편성 방향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 시민과 비영리민간단체는 25일까지 신청서,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부산시교육청 예산기획과에 이메일(edufine7979@korea.kr), 팩스(☎860-0879),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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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타임오프 복직’ 서울교통公 노조, ‘오세훈 불호령’에 재심사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악용으로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복직 수순이 진행 중인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공사 내부에서 다시 징계 심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재심의를 통해 다시 처분이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5월 1일 자 A19면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타임오프 악용 노조 간부 7명에 대한 공사 내부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했다. 공사 징계 구조는 상벌위원회(1심), 인사위원회(2심)로 이루어져 있다. 공사 내부 규정상 사장이 위원회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측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공사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 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직원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올 3월 상벌위원회에서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다만 1심에서 ‘해임’ 처분받은 일부 노조 간부들이 내부 항소 절차를 밟아 인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아냈다.강등은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직급만 떨어뜨리는 처분이다. 타임오프를 심각하게 악용했던 간부들이 ‘복직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공사 안팎에서 나왔다
![[단독] ‘타임오프 복직’ 서울교통公 노조, ‘오세훈 불호령’에 재심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5433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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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면허 의사'도 진료 허용
정부가 현재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때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외국 의사를 활용해서라도 1만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는 ‘고육지책’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 입법예고 기간에 누구나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론 한국인으로 해외 의대에 진학해 현지 면허를 딴 의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해외 의대를 졸업해 현지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라도 국내에서 진료 등 일반 의료 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별도로 치러야 한다.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범위는 교육·기술 협력, 교육 연구 사업, 국제의료봉사단 의료 봉사 등에 국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공백이 심각할 때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2월20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자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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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8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석방 심사 지침에 따라 법무부는 정기 심사 외에도 법정 기념일이 포함된 월에 심사 신청을 받는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최씨는 지난 2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에서 제외됐고, 4월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심사위는 전국 55개 교정 시설에서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 대상자 1140명 중 최씨를 포함해 수형자 650명을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들 수형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가 나면 오는 14일 오전 10시께 출소한다.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형기를 약 82% 채운 이후 만료 두 달을 앞두고 풀려나게 된다.최씨는 “논란 대상에 올라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장서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