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의 '갑질' 도를 넘었다는 공감대…"엄청난 횡포"휴대전화 업계는 4일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1조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그동안 퀄컴이 휴대전화 업계를 대상으로 자행한 '갑질'은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엄청난 횡포를 부렸다"고 밝혔다.그는 "퀄컴이 개발한 칩에 기술이 집적돼 있고, 고부가가치인 것은 인정하지만 퀄컴의 '갑질'은 너무 심했다"며 "이번 판단은 공정하면서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우리나라 휴대전화 업계는 퀄컴의 '갑질'이 과도한데도 퀄컴으로부터 이동통신용 칩을 공급받아야 해서 공개적으로 반발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우리나라 휴대전화 업계는 '갑을 관계'에서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휴대전화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퀄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각국의 행정당국이 시정에 나서면서 최근 퀄컴의 '갑질'은 다소 약해진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미연방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는 퀄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그럼에도 여전히 퀄컴이 모바일 칩 시장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 퀄컴의 행태에 대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 회사에 대해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하고 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 행정7부는 공정위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연합뉴스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Qualcomm)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게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판단에서다. 퀄컴의 위법행위로 모뎀 칩셋 시장, 이동통신 특허권 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해 궁극적으로 업계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저해하고, 기술 진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듬해 2월 서울고법에 불복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시정명령을 미뤄달라는 취지였다.퀄컴 측은 "공정위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 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정에서도 업계 관행을 따랐을 뿐,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퀄컴은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1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첫 판단이란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갖는 공정위가 1심과 같은 역할을 한다.이번 사건은 퀄컴의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애플과 화웨이는 물론 경쟁 칩셋 제조사인 인텔·미디어텍 등 전 세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법원 판결이 기업들이 내는 특허료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퀄컴의 패소로 모뎀 칩셋을 제조하는 경쟁사에 특허 사용을 막았던 행위와 퀄컴의 모뎀 칩셋을 안 쓰는 휴대폰 제조업자들에 특허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 국내 제조사들로서는 향후 퀄컴에게 납부하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놓고 맞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특허 공룡’ 퀄컴의 승부에서 공정위가 이겼다. 법원은 “퀄컴이 휴대폰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타 업체의 기술 혁신을 방해했다”는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였다.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1조300억원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앞서 2016년 12월 공정위가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한지 3년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공정위는 2016년 12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인 1조300억원과 함께 퀄컴의 특허권 제공 방식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퀄컴은 서울고법에 2017년 2월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으나 고법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이날 재판부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고, 경쟁 모뎀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휴대폰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는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프랜드(FRAND) 확약을 수용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이후 퀄컴은 인텔, 미디어텍 등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들의 특허권 사용 요구를 거부해왔다. 퀄컴은 칩셋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뒤 이를 지렛대로 삼아 휴대폰 제조사에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하고, 휴대폰 단말기마다 로열티를 받아왔다. 더불어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의 칩셋과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폰 제조사들이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신연수/남정민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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