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대강사업 취소소송서 '적법' 선고…부산·경남서만 재직 경력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문형배(55·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불린다.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됐다.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단순히 연구회 활동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법원 내 다양한 논란과 관련해 진보성향 판사들의 맏형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개인적 성향과 달리 재판에서는 엄격한 법치주의자라는 평가도 함께 받는다.2010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서 이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당시 문 후보자는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그는 재판 진행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듣는다.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10명에 들기도 했다.지난해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된 적이 있다.2007년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절 자살을 시도하려다 여관방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건넨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한다.당시 문 후보자는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 번 외치라고 한 후 "거꾸로 말하면 '살자'로 변한다.죽으려는 이유가 살려는 이유가 된다"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법관에 임용된 뒤 줄곧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한 부산 지역법관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문 부장판사는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 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2016년 부산 가정법원장 취임식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제36조를 기초로 사람이 법 위에 또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 있고,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도 함께 존재하는 따뜻한 가정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경남 하동 ▲진주 대아고 ▲ 서울대 사법학과 ▲ 부산지법 판사 ▲ 부산고법 판사 ▲ 창원지법 부장판사 ▲ 부산지법 부장판사 ▲ 우리법연구회 회장 ▲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 부산고법 부장판사 ▲ 부산가정법원장 ▲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현)/연합뉴스
취임 후 두 번째 헌법재판관 지명…국회 청문회 거쳐 임명靑 "헌법기관 여성 비율 30% 넘는 새 역사"…"지명자 모두 사회적 약자 존중"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이들 두 지명자는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이다.이들 두 재판관 퇴임 한 달 전에 신임 재판관이 지명됨에 따라 후임 인선 지연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됐다.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2017년 10월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이후 두 번째다.이후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유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되면서 헌법재판관 비율이 30%를 넘게 된다.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며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 장관 30%를 공약한 바 있다.다만, 현 내각 여성 장관 비율은 18명 중 4명인 22.2%에 그치고 있다.문형배·이미선 지명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문 지명자는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높은 평가를 받아 추천됐다"며 "평소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법원이라며, 뇌물 등 부정부패를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했다"고 평가했다.김 대변인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독립과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이라며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이 지명자는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우수한 사건분석 능력 등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유아 성폭력범에게 술로 인한 충동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도 형 감경 사유가 안 된다며 실형을 선고해 여성 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을 연구하며 노동자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에 노력했다"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신망받는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기본권 보장과 헌법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했다./연합뉴스
靑, 인선 지연…작년 6인체제 이어 '연례행사' 되나내달 19일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퇴임오는 4월19일 퇴임하는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기석(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19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하는 청와대가 후보자 검증 절차를 지연하면서 다음달 19일까지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통상 이 과정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관 임명절차가 지연되면 자칫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는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선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가 지연되면서 9월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체제'로 운영되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를 겪은 바 있다.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6인체제에서는 기록을 검토하는 것만 가능하고 사건심리 자체는 불가능하다.가까스로 정상화한 지 6개월도 안 돼 헌법재판관 2명이 비는 공백 사태가 재발할 위기에 처하자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역할과 기능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헌재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서둘러 시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검찰 내 헌법 권위자인 이금로 수원고검장,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인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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