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최근 불거진 아들 병역면제와 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4일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아들의 병역면제는 고의적 또는 불법적 병역기피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딸의 위장전입은 초등학교 때의 일로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과 같은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해명에 따르면 1997년생인 유 후보자의 아들은 만 14세이던 2011년 8월30일에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1차 재건수술을 받았다. 이후 만 17세이던 2014년 9월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중 수술받은 십자인대가 또다시 파열돼 2차 재건 수술을 받았다. 유 후보자는 “같은 부위의 반복된 부상으로 아들은 1차 때에 비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한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16년 받은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군대를 면제받았다.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둘째(아들) 출산을 앞두고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딸아이를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유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살면서 딸은 중구 정동에 있는 덕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다수 친구가 유치원과 연계된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됐고, 자녀의 교우관계 유지를 위해 주소지를 딸의 친한 친구 부친 집으로 이전했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해 위장전입을 하게 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산아파트 등 재산 2억880여만원 신고아들 병역면제 의혹에 "두 차례 십자인대 파열로 지금도 통증"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와 교육현장을 조화시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특성화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유 후보자는 10년 가까이 당 대변인을 맡았고 정책조정위원장을 지내 국정 전반에 안목과 소통력이 있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재산 총액으로 공시지가 기준 2억원의 경기 일산 아파트를 포함해 2억888만원을 신고했다.본인의 예금(8천233만원)과 배우자의 회사 출자 지분(1억600만원)이 있었지만, 은행 부채도 2억877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유 후보의 아들 장 모(21)씨는 '불안정성 대관절'을 사유로 지난 2016년 3월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이 나와 병역을 면제받았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질병이 고위 공직자 아들의 병역면제 사유로 빈번히 등장했다는 점을 들어 병역 면탈에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유 후보의 딸은 지난 1996년 10월∼1997년 4월 실거주지는 서울 서대문이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중구로 신고돼 위장 전입도 드러났다.유 후보는 해명 자료에서 "아들이 만14세 때 유도 연습을 하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1차 수술을 받았고, 만17세 때 축구를 하다 또다시 파열돼 2차 재건 수술을 받았다"면서 "같은 부위의 부상으로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한다"고 밝혔다.유 후보는 또 "딸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강남 8학군 등 명문 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에 대해 공직자로서 송구하다는 뜻을 4일 밝혔다.유 후보자는 이날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유 후보자의 아들(21)은 2016년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 후보자는 아들이 만 14세였던 2011년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만 17세였던 2014년에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같은 부위를 다쳐 다시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다쳐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불안정성대관절이 병무청 훈령에 따라 2010년부터 중점 관리질환으로 분류돼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돼 있어 이를 통한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유 후보자는 딸(28) 문제로 위장전입한 것과 관련해선 "둘째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1996년10월∼1997년4월 유 후보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지는 딸 친구 집인 중구 정동이었다.당시 덕수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하고자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딸의 주소지 이전은 자녀의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소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앞서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교육계와 정치권에선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둔 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십자인대 파열이 고위공직자 자녀의 '단골' 병역면제 사유라는 점 등을 들어 도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유 후보자가 “오해가 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유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된 교육공무직법을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은 당시 14만 명에 달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이번 정부 들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면서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교육공무직법은 2016년 유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학교·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정규직 전환’이 핵심이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이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유 후보자는 3주 만에 법안을 자진 철회했다. 개각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법을 이유로 들어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3일 오후 5시 기준 5만여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교육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했고 간사도 맡았다”며 “그 과정에서 계속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었는데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어릴적 꿈이 교사였다”고 말하기도 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