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요 사립대에 '정시 확대' 요청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작년 11월23일 포항의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주요 사립대와 2020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전형하는 정시 비중의 과도한 축소가 문제라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30일 교육부와 대학들에 따르면,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최근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등 주요 사립대 관계자들과 접촉해 정시 확대 가능성을 타진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염원인 단순·공정한 입시에 대해 대학과 의견을 나눴다”면서 “특히 급격한 수시 확대 및 정시 축소는 다양한 상황의 수험생들의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대입에서 정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학년도 대입에서는 23.8%에 그쳤다. 정시가 줄어든 만큼 수시 비중은 늘었다. 특히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학들에 이처럼 요청한 것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사인 대입 관련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 요청을 받은 사립대 입학처장들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교육부는 ‘논의’라고 표현했지만 대학들은 사실상 ‘요구’로 인식, 정시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긴급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이날은 대학들이 2020학년도 입학전형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마감일이다. 교육부 요청대로 정시 비중을 늘릴 경우 입학전형을 급하게 수정해야 한다. 대학들은 이미 내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의결까지 마쳐 2020학년도 전형계획을 고치려면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까지 입학전형 계획 변경을 위해 필요한 대교협과의 협의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인 서울대만 요청 대상에서 빠진 것 역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 서울대는 주요 대학 가운데 가장 수시 비중이 높고 입시 영향력도 크다.

이번 교육부 요청 자체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전에 대입 변경사항을 고지해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대입예고제 취지와 맞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논란을 빚은 수시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권고와 ‘엇박자’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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