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수남 총장 사퇴는 시작에 불과…격랑 예고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위간부 중심으로 물갈이 인사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는 그 격랑의 파고가 남다를 것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앞으로 검찰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의 회오리가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보좌했다. 하지만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를 보였고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적 정비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교훈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면서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확실한 청산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어야 했다"며 "집권자의 선의로서, 정치권력이 검찰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수준에 머무른 나이브한 자세, 정권의 교체와 더불어 곧 정치검찰의 폐습으로 역행한 사태는 반성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비춰 문재인정부의 검찰 인사는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권력자를 임의로 기소·불기소하도록 지휘한 검사, 수사를 책임진 검사들에게 직격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스로 퇴진하는 검찰 고위간부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을 시작으로 사정기관 및 법무·검찰 분야 인사의 첫 단추를 끼웠다. 조 수석 다음으로는 법무부 장관 임명과 김 총장 후임 인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 고위간부 인사, 차장·부장검사급 인사, 평검사급 인사가 연이어 단행되면서 검찰 조직은 6월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인사와 더불어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문재인정부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검찰 시스템 개혁 작업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끝낸다는 목표다.
이날 임명된 조 수석은 이미 기자들에게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조직은 수사권·기소권, 영장 청구권, 조직 구성, 인사 방식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대적인 개편의 회오리 한가운데 놓이게 돼 당분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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